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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란 무엇인가? 계급과 경제체제

담덕MBA 2021. 2. 20.

오늘은 경제체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잉여생산물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었는데요. 경제체제라는 것도 바로 이 잉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급과 경제체제

 

잉여는 무언가 초과되어서 남는 것을 뜻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남은 것을 잉여라고 부릅니다.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투입요소와 산출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재료 그리고 자본재를 통해서 산출물인 소비재를 생산하게 됩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를 기준으로 공통의 지위를 점유하는 집단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단들을 피라미드 구조의 계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맨꼭대기가 지배층 그 밑으로 상류층과 중산층이 있고, 그 밑으로 하류층과 가난한 계층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러한 계급에 따라 나누어진 사회를 계급사회라고 부르고, 계급사회는 생산자가 잉여 생산에 대한 통제력를 전혀 갖지못하는 경제구조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잉여생산물에 대한 통제권은 지배계층이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은 주로 하류층에서 담당을 하고, 잉여생산물은 지배층이 모두 가져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들 계층간에는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고, 이들의 관계를 계급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지배계층이 있으면 그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계층이 서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급관계에 따라서 경제체제는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동과정을 조직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사용을 또는 판매해서 이익을 얻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제는 노예주와 노예 간의 계급관계로 정의되는 경제체제입니다. 노예제에서는 노예주가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소유권이 노예주 자신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의 노동력을 소유할수 있고, 그 노동력으로 얻은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노예를 팔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예제도안에서 노예주는 생산의 모든 도구와 생산품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한 잉여생산물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자본가로부터 임금과 일자리를 얻고, 자본가는 이들의 노동력을 통해 이윤을 얻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하나의 경제체제는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수행하며 그 결과 생산된 것이 누구에게 분배되는지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노예제를 보면 누가 어떻게 수행을 하냐? 노예가 생산을 하고, 그 결과 생산된 것을 누가 가져가냐? 노예주가 가져가죠! 봉건제를 보면 농민이 생산을 하고, 그 잉여생산물을 영주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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