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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c./노동정책13

2019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 산업별로 현황분석 2019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 산업별로 현황분석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2019년이 벌써 한달이 지나고 2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일자리 전망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산업별 일자리 전망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외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1. 2019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반도체: 증가 / 섬유: 감소 / 기계, 조선,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유지 2. 업종별 일자리 전망1) 기계.. 정책 Etc./노동정책 2019. 2. 10.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 (조건과 19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 (조건과 190만원)2018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급격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마련하였고,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면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지원조건이 있는데 이부분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지원대상 기업)원칙은 30인 미만의 모든 고용 사업(주)이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정책 Etc./노동정책 2018. 5. 23.
2018년 고용보험요율 제대로 찾는방법 2018년 고용보험요율 제대로 찾는방법먼저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을 보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이들 기관에서 고용보험법에 적시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방법1) 적용대상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정책 Etc./노동정책 2018. 5. 11.
2018년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모든것 2018년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모든것안녕하세요. 경영학노트 카페 매니저 담덕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정책중에 제목과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공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사업참여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구비서류를 관할지역의 지.. 정책 Etc./노동정책 2018. 5. 3.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모든 것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모든 것국가에서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것들이 있고,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 계시면 회사운영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는 크게 6가지의 지원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이 바로 그것으로써 오늘은 첫번째로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개요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 정책 Etc./노동정책 2018. 4. 23.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및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및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노동의 댓가인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허나 이를 어기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제가 겪었던 일중 한가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임금 전액을 빠른 시간안에 해결을 보았지만 처음 겪었던 일인지라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정보를 알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절차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외로 어..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2. 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및 진정서 제출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및 진정서 제출방법이제 완연한 겨울인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매서워졌는데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있어도 체감온도는 떨어질줄 모르고 계속 춥게만 느껴집니다. 이럴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나 이를 잘 지키는 사업주는 드문편이고,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거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1. 15.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과 개념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국제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를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단시간근로자(시간제),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비전형)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정과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위한 법률이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입니다. 이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만든 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형태별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 8.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직장인들은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의 경우나 장,단기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측으로 부터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조건을 준수받아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받는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서 검색창에 '근ㅗ계약서'라..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 5.
통상임금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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