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효과란? 정의와 원리 장단점, 주요사례 정리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을 뜻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낙수효과이고, 정부의 정책이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로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두가지 이론 중 분수효과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수효과란? 정의와 원리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분수처럼 저소득층의 소비가 고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분수효과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에 기반하며,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낮추거나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입니다. 경제학 관점에서 분수효과를 적용한 주요 정부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인하, 정부지출의 확대, 복지정책 강화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저임금제나 기본소득제 그리고 지역상품권 지급 등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분수효과 정책의 예시들 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서 주로 제안하거나 시행하는 정책들입니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낙수효과란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부유함이 저소득층에게도 물방울처럼 떨어져서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폭포처럼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의 이론은 경제학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설명하는 개념이고, 이것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분수효과(Trickle-Up Effect)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저소득층에게 이롭게 작용하여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경제정책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수효과의 장점과 단점

분수효과는 보통의 사람들의 돈이 늘어나게 되면, 그 돈으로 물건을 더 사게되고, 이로인해 기업들이 더 돈을 벌게 되는 좋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회사도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늘어나는 것이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의 돈이 늘어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빈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가 더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으로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강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좋아집니다.하지만 이런 좋은 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정부가 보통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이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정부의 돈을 더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돈이 부족해질 수 있고, 세금이 올라가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의존하게 될 수 있으며,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그들이 해외로 돈이나 일자리를 옮겨갈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분수효과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바로 저소득층을 말하며, 저소득층의 소비증가로 국내 총수요가 확대되면, 기업의 매출과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인해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장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낮추거나 복지정책을 강화하면 재정적 여유가 필요하게 되고, 부채나 세금 인상 등의 부담이 생길수 있습니다.(단점)

 

분수효과 주요사례

분수효과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도의 농촌 지원 프로그램은 농민들의 소득 증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지원금과 무이자 대출을 통해 농민들의 생계를 개선하면서 농촌 지역의 소비도 증가시켰습니다.

 

 

영국같은 경우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경제 내 수요와 성장도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광범위한 빈곤 축소 계획을 통해 전체 경제의 소비와 수요를 끌어올렸으며, 남아프리카는 다양한 소셜 보장 프로그램으로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고 빈곤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분수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나라별로 경제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제도,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농촌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소비촉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경제의 소비와 수요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정책은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정책이고, 농촌지원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평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과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이 외에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같은 것들도 분수효과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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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분수효과란? 정의와 원리 장단점, 주요사례 정리",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8월 24일, https://mbanote2.tistory.com/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