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 찬성과 반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경제효과를 뜻합니다. 주로 기득권층인 대기업과 같은 부유층과 사업가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수효과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낙수효과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가 전국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즉, 부자들이 더욱 번창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하위계층의 생활 수준도 향상된다는 것인데요.

 

 

낙수라는 말 자체에서도 무슨말인지 유추가 가능하듯이 낙수효과는 '흘러내리다'는 뜻의 trickle-down이란 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컵을 여러 개 쌓아놓고 맨 위에 컵에 물을 부으면 가득찬 물이 아래 컵으로 연쇄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경제에 비유한 것이 바로 낙수효과입니다.

 

 

낙수효과라는 단어의 유래는 1896년 미국 민주당의 월리엄 브라이언이 한 연설에서 처음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이 흠뻑 젖은 외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추녀 끝에서 방울져 내려오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낙수효과는 정부나 대기업,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면 그들의 투자나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서 모두가 부유해진다는 개똥같은 주장입니다.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부유한 계층의 부가 낮은 계층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낙수효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을 통해 기업이나 부자들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면, 그로인해 일자리가 증가하고, 소득이 분배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낙수효과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소득격차를 심화시키, 하위계층의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줄여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낙수효과 옹호론자들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결국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필두로 한 감세정책이나 규제완화를 하면 기업 경쟁력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그로인해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소득과 세수도 늘어나게 되어 GDP가 증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한편 비관론자들은 낙수효과에 대해 경제성장을 위한 분배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시장의 자유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사상에 불과하다며, 성장과 분배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시장의 실패와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낙수효과보다는 분수효과가 경제성장에 더 기여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이가 바로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케티인데요. 그는 그의 저서 "피케티의 자본론"에서 미국이 80년대 초반부터 신자유주의 낙수효과를 채택한 이후 오히려 소득 격차는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고, IMF에서는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하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낙수효과 이론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낙수효과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낙수효과의 성공사례로는 몇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 한국, 미국의 경제발전이 있습니다. 먼저 20세기 후반의 중국 경제 기적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시장개방,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책들은 중국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수백만 명의 빈곤 인구가 탈빈곤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한국경제 역시 수출지향적 발전과 산업화, 기술혁신 정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이 정책들은 한국을 전쟁 후 황폐화된 나라에서 OECD 회원국으로 만들었으며,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경제확장은 정보기술(IT)혁신과 글로벌화, 레이건 정부와 클린턴 정부의 세금인하와 규제완화 등의 낙수효과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였습니다.

 

낙수효과의 실패사례로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박근혜정부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먼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인하와 규제완화와 같은 낙수효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소득격차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적자가 커지고 금융위기도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이명박과 박근혜 전대통령은 친대기업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GDP와 수출은 증가했으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거나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는 등 내수투자나 고용증대에는 소득적으로 임했습니다.

 

2017년부터 마크롱 대통령은 부자세를 폐지하고, 기업세를 인하하는 등의 낙수효과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부자들의 부는 증가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 노동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황조끼 운동' 같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낙수효과에 대한 정리

낙수효과는 성장을 우선시하고, 시장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경제확장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지지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낙수효과에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낙수효과는 실체가 없는 이론에 불과하며, 과학적 근거나 실증적 연구가 부족합니다.

 

 

 

또한 기업이나 부자들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기업이나 부자들은 재투자나 고용증대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세금혜택이나 규제완화를 받아도 그것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거나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혹자는 기업이나 부자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재투자나 고용증대를 하려고 해도 시장수요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혜택이나 규제완화를 받아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튼 낙수효과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수효과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낙수효과를 사회적 불공정의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쪽이든 건설적인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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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낙수효과란? 찬성과 반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8월 22일, https://mbanote2.tistory.com/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