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란 무엇인가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자율 20%

    법정 최고 금리란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고금리 제한선을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이자율을 뜻합니다. 대부업체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자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떠한 긍정적효과와 부정적효과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란 무엇인가?

    은행도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이 불확실한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때는 리스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대부업체를 찾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제도권안에서 금융거래를 할수 없는 저신용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로써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란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를 뜻하는데 예금상품이 아닌 대출상품에만 적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최고금리를 정해놓음으로써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는 1962년에 이자제한법을 최초로 제정을 하면서 도입을 하였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의 금융개혁 요구로 인해서 1998년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후 IMF로부터 탈출을 하고, 2002년에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대부업자에 대해 연66%의 금리상한선을 지정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기존에 폐지했던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면서 개인간 거래에 대해 최고금리를 연30%로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개인간 거래를 2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였는데 오늘날 와서는 별다른 구분성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금융회사인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자제한법은 사인간 거래를 뜻하는 개인간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이 됩니다. 

    법정최고금리가 년도별 어떻게 인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2016년 3월부터 34.9%에서 27.9%로 7%p 인하되었고, 2018년 2월부터는 27.9%에서 24%로 3.9%p로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부터는 기존 24%에서 20%로 4%p 더 인하되어 법적인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긍정적 시각으로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 부정적시각으로는 금융사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을 해서 취약계층의 제도권 이탈이 더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보시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수 및 신규 대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여 왔는데 특히 7~10등급의 저신용자의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대부업자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서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불법대출이나 대출사기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성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은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라면 연20% 이하의 금리를 소급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구요.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연20% 초과 금리는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안정망대출이나 햇살론 등의 정책상품들도 살펴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란 무엇인가

     

    마치며

    법정 최고금리는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고금리 상한선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고 대부업자의 이자폭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법정최고금리는 계속해서 인하되어 왔는데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시각과 부정적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 감소가 있고, 부정적으로는 금융사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해 취약계층의 제도권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정부당국의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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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법정 최고금리 인하란 무엇인가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자율 20%",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1년 8월 16일, https://mbanote2.tistory.com/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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