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공기업 종류 및 공공기관 분류

공기업은 공공기관 유형중 하나로써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공공기관을 의미하고, 공기업 종류에는 시장형과 준시장형이 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공기업수는 36개이고, 전체 공공기관수는 350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시제도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공시자료를 열람해볼수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관련 단체나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공공기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하고 운영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분류는 유형에 따라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3가지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모든 공공기관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사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기업 종류 - 공공기관 분류

공공기관의 유형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서 정원수나, 총수입액, 자산규모, 자체수입비율 등의 기준에 따라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자체수입비율을 고려해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을 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 유무를 기준으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공기업 같은 경우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총수입액이 30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중에서 시장형은 자산규모 2조원이상,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으로 구분을 하고, 이외의 공기업을 준시장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분류

준정부기관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정원수나 총수입액 그리고 자산규모는 동일하나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기업은 50%이상이고 준정부기관은 50% 미만입니다. 이러한 준정부기관의 기금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뜻하고,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뜻하는데요.

 

공공기관 지정현황 - 경영공시제도

2021년 공공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350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공기업수는 36개, 준정부기관수는 96개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218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법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이를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라고 부릅니다. 

 

공공기관-경영공시-제도-및-공공기관-지정현황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공공기관 현황과 공시자료를 조회하실수가 있는데요. 주요 공시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이 정보로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공시자료를 열람하실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공기업에 취직을 생각하신다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가 있겠습니다.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마치며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사적이익이 아닌 공적이익을 우선시 하는 국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하고 운영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게 되며,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자체수입비율을 고려해서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나누고, 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 유무를 기준으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2021년 공공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350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공기업수는 36개, 준정부기관수는 96개, 기타공공기관은 218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열람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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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공기업 종류 및 공공기관 분류",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1년 7월 19일, https://mbanote2.tistory.com/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