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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시리즈/노무상식47

휴일 휴무일 휴가 법적성격 차이점 휴일 휴무일 휴가 법적성격 차이점 휴일, 휴무일, 휴가 등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일, 휴무일, 휴가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52시간제 근무일의 도입으로 인해 휴일과 휴가 외에 휴무일 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굉장히 혼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휴일은 무엇이고, 휴무일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휴가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일, 휴무일, 휴가에 대한 법적 내용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4.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판단기준 및 주52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를 공부하면 할 수록 의외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로써 모든 걸 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의 구호에 맞게 하루 8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계발에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주52시간은 도입되었다고 보는데요. 기존 주68시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52..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3.
수습기간 근로계약과 수습기간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수습기간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3개월 정도의 평가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급여계산과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기업체들은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이 기간에 채용자에 대한 인성이나 태도, 업무적응력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수습기간동안 근로하는 사람을 수습직원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기업들이 대략 3개월로 두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입사를 하게..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2.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작성방법 오늘은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선수가 있다는 데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기운을 받아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ㅎㅎ 암튼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자에게 어떤 항목들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2.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계산방법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계산방법 상시근로라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상시'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란?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인사와 노무에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여기껏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져 이 참에 깊이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우선은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勤勞)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행정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근로자로 표기를 합니다.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1.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로 정해놓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연장근무의 제한에 대해서 알고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산직이든 파견직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용어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먼저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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