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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시리즈/노무상식47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관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법의 목적이나 보호대상, 보호범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숙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되었을때 어떤 권리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지 정도를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많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종류 주요 근로자 보호법률과 보호범위 및 보호대상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고용안정, 근로복지 등..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7. 11.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게되는 것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1962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우선 퇴직금제도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13.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산정 오늘 배울 내용은 임금과 관련되어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금 구할때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구할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필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받는 것이 있는데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흔히 월급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종류도 다양하고 부르는 이름에 담겨있는 개념들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1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의 형태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정규직 형태이고, 두번째는 비정규직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 형태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OECD에 따라면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11.
4대보험 계산방법 및 사회보장제도 새벽에 글을 쓰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계절이네요. 오늘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직장인과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등을 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적위험과 사회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대보험과 관련된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며,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10.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먼저 주휴일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축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항목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8.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계산법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중복되었을때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계산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먼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각기 다른 개념이며, 이러한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산정도 중복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모두 합해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판단..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7.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한 이해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뜻하며, 휴일근로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인데요. 일반 기업체도 쉬는곳이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약 이런날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는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단위로는 휴게시간을, 1주..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6.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시급직과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시급직과 월급직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간근로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면 야간근로는 일출 및 일몰 시간이나 계절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심야근로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낮과 밤이 바뀌는 근로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에방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5.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법정수당이란 지급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법정수당은 근무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법정수당은 직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시급직의 경우에는 시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산상 문제가 없지만 월급직이나 연봉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총근무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 주52시간제 에서는 월 209시간을 근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1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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