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2016년 12월 5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16,655명의 대상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공개기준이 3억~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6.5배 증가하였는데 15년도에는 2,226명이었다고 하니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입니다. 2016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16,655명으로 개인 11,468명, 법인 5..
상식시리즈/세금상식
2017.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