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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시리즈/노무상식47

수습기간이란? 해고와 퇴사, 급여처리, 퇴직금 산정, 4대보험 처리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회사들은 새로운 직원들에게 수습기간을 둡니다. 수습기간은 마치 새로운 신발을 사서 집안에서 몇 번 걸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서로에게 잘 맞는지,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팀과의 호환성을 평가하고, 직원은 회사의 문화와 업무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경력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직원과 회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향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수습은 사실 확정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즉 정식으로 ..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7.
연소근로자란? 청소년 알바 채용시 근로기준: 나이, 근무시간, 업종 연소근로자,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렴풋이나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연소근로자란 말 그대로 연령이 적은 근로자, 즉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 학생일 수도, 학교를 막 졸업하고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일 수도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연소근로자들이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근로자들이 일하면서도 학업과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연소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와 근로 조건..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7.
주40시간 근무제도란? 도입배경과 주5일 근무제와의 차이점 여러분,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배경과 그 이유를 살펴볼 거예요.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제도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주40시간 근무제의 주요 변화와 주5일 근무제와의 차이점을 알아볼 거예요. 또한,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해..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7.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관련규정, 승인요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판례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노동법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입니다. 이 용어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는 자주 접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근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노동법은 우리 모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근무환경과는 다른 특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7.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 채용과 해고, 공공기관 공무원 판결사례 무기계약직, 들어보셨나요?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는 꽤나 자주 들리는 용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를 듣고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은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새로운 고용형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익숙한 우리에게, 무기계약직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근로형태가 생겨난 배경,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무기계약직이 처한 현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통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예정이니, 꼭 주목해 주세요!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무기계..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7.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6.
무단결근 퇴사처리 - 사직과 해고 오늘 내용은 사직과 해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사업주 분들이라면 알바생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보신 분들이라면 겪게되는 여러일중에 알바가 말도없이 다음날 나오지 않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 지 고민이 되실건데요. 오늘 내용도 중요함으로 정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명 곤란해질겁니다. 왜냐하면 무단결근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서 맡아줄 사람을 재고용해야 하고, 또는 다른사람에게 인계를 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생략되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짧으면 2주가량 또는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도록 서로 합의를 합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깔끔하..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6.
포괄임금제란 고정OT와 포괄임금 비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서 장기간 일을 하는 업종의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고정OT와 차이점 그리고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포괄임금제는 포괄산정임금제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법원의 판례로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원칙은 각종 ..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6.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과 채용절차 외국인근로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편입되어 가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을 때부터 시작되는 고용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죠.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이 단순히 '외국에서 온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들의 취업과 생활, 권리와 의무에는 많은 법적 조건과 절차가 따릅니다.  오늘은 이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들이 처음 한국에 오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일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6.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과 권리,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신고 절차 일용직 근로자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일 근무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계약도 종료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유형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사업주는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임시적이거나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중요한 일이죠. 근로 계약서 작성부터 정확한 급여 계산, 그리고 신고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절차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철저히 수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 상식시리즈/노무상식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