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서 장기간 일을 하는 업종의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고정OT와 차이점 그리고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포괄산정임금제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법원의 판례로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원칙은 각종..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은 월 2,010,580원이고,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며,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알아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 사례와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뜻합니다.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며, 사원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합명회사는 지분을 통해 사원의 출자액과 책임범위를 정하며, 지분은 재산출자와 신용출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합명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명회사란 개념과 특징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만약 A와 B가 합명회사를 설립하고, 회사가 1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A와 B는 각각 자신의 개인 재산을 동원하여 그 1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A가 6천만 원을 갚고 B가 4천만 ..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갑자기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늘리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기간을 줄이고, 조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하며,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겪는 피터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란 동화 속의 피터팬과 같이 영원히 어린이 또는 아이이고 싶어하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나이를 먹되 영원히 어린아이이고 싶은 심리 또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어른이지만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어린아..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며 정규직과 계약이 같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임금이나 상여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마다 차별은 존재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심한편입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이며 채용과 해고 그리고 정규직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보다 근로조건의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기간만을 생각했을 때는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고, 안정..
촉탁직 근로자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령에 따라 정규직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탁직이란 무엇이고,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탁직이란 무엇인가? 촉탁직이란 정년퇴직 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일반적으로 장년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 이후 재계약하여 계속 근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촉탁이라는 말은 사무나 일을 맡기거나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촉탁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임금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되며,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와 요건 그리고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금의 개념과 같고, 기본급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계산법은 본인이 받는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만 갖춘다면 근로자 누구나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뜻과 지급조건, 계산방법과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일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휴일이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분의 ..
주주총회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를 뜻합니다.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총은 크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을 하고, 정기는 매년 1회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를 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란 무엇이며, 주요 권한과 결의사항 그리고 주주총회 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란?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로 되어 있고, 이들 기관은 전체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내부조직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특정인이 필요한데, 이를 회사의 기관이라 부릅니다. 주주총회란 회사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제는 250%의 수당을 지급받고, 월급제는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그리고 근무수당 계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란? 법에서 정한 휴일을 법정휴일이라고 하고, 법정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하며, 법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소위 달력의 빨간날로 불리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엔젤투자자는 기업의 장래성을 예측해 투자하므로 위험은 높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태입니다. 오늘은 엔젤투자란 무엇이며 엔젤이 하는 역할과 벤처캐피탈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투자(Angel Investment)란 무엇인가? 엔젤(Angel)은 말 그대로 천사를 뜻하는데,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투자자를 일켣는 용어입니다. 엔젤(angel investor)은 창업초기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을 해주어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개인투자자를 말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시나요? 아직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기업집단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업 기준이란 무엇이며, 기업집단 현황과 우리나라 대기업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분류할 때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법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이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