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김과장은 서울에 위치한 5명의 직원을 둔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해고당한 후, 김과장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본 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과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법 적용 범위와 기준

박사장은 7명의 직원을 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을 줄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명의 직원을 둔 작은 카페나 10명의 직원을 둔 디자인 회사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란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박사장은 '상시'라는 개념을 매일 5명 이상으로 오해했지만, 실제로 한 달 평균 5명 이상이면 해당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6명, 주말에는 4명이 근무하는 경우라도 한 달 평균 5명을 넘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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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제한 및 절차

박사장은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진행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박사장은 이 규정을 모르고 해고를 통보했다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구조조정)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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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기준과 책임

김과장의 회사는 매달 5일에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비용 지출로 인해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임금 지급이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기한을 넘긴 날부터 하루하루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는 연 4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적으로 인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지속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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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 시간

김과장은 주 52시간 근무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3조에서는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로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과장의 회사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야간 및 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도 의무입니다.

 

휴게시간도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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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해고 제한, 임금 지급, 근로시간 등의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법을 준수하려면:

 

📌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근로조건, 임금,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들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 법 개정 사항을 항상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령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법 개정이나 규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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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 예고)]

📖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