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노동법 규정

김과장은 최근 A회사의 인사담당자로 임명되었으며, 이전에는 B기업에서 5년간 인사관리 경험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그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무심코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불공정한 고용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노동법 규정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의 명시 및 채용 과정의 법적 의무

김과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의 구성, 근로시간 및 휴일을 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김과장은 이를 반영해 신규입사자 박사원과의 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정확히 기재하였고, 법적 의무를 준수했습니다. 또한 채용광고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채용 절차 종료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채용서류 반환 의무도 준수했습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근로계약서 기재항목과 작성시기

 

💼 교훈: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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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의무

박사장은 최근 채용공고를 내면서 특정 연령과 성별을 선호하는 표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성별, 나이,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문구를 포함한 채용 공고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사장은 채용 공고를 수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얻었으며, 채용 후 사내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 교훈: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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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규정

김과장은 고등학생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적 요건을 잘 몰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만 15세 미만자는 취직인허증 없이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김과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 취업인허증을 발급받고, 보호자가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고용을 진행했습니다.

 

💼 교훈: 만 15세 미만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청소년 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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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채용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직원의 만족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명시, 차별 금지, 청소년 보호 규정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팁을 제시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명시

📌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청소년 고용 시 취직인허증 확인

 

법은 계속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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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거짓 채용 광고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채용광고의 내용 등 변경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64조: 청소년 고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