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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무엇인가 - 영리성과 법인성

담덕MBA 2021. 7. 11.

회사란 상행위나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회사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형태 입니다. 정의에서도 알수 있듯이 회사의 특성은 영리성과 법인성입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의 차이점은 개인사업은 법인격이 없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지만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회사란 무엇이고, 개인사업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란 무엇인가 - 영리성과 법인성

회사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부를려면 영리성과 법인성이 있어야 회사라고 부를수가 있습니다. 영리성이라고 하면 영리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뜻하는데 회사의 목적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영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법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성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도 하나의 사람처럼 독립된 인격체로써 인정을 받고 그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회사라는 단체를 만들면 법인으로써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다른 회사의 특성중 하나는 사단성인데요. 사단성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립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회사의-특성-영리성과-법인성

 

당연히 회사라고 한다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만들게 되는데 지금은 1인설립도 회사로써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상법에서는 사단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특성은 크게 법인성과 영리성이고, 이 2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회사라고 부를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사업과 회사의 차이점

이번에는 개인사업과 회사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고 부르는데 개인사업자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흔히 자영업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절차없이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휴업이나 폐업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회사의 장점은 자본이나 조직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하고, 많은 이익을 올릴수가 있으며,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수인이 분담하기 때문에 손실로 인한 영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과-회사의-차이점


표와 같이 개인사업과 회사의 차이점은 크게 영업과 폐업의 시기, 자금과 관련된 사항, 책임의 구분, 이익의 배당 등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개인사업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되는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회사는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합니다.

 

회사란 무엇인가

 

정리를 하면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이윤추구를 하기 위한 기업형태를 회사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영리성과, 법인성이라는 2가지 특성이 존재해야 회사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의 차이점은 크게 영업시기, 폐업시기, 자금관련 내용, 책임구분, 이익배당 등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사업은 법인격이 없어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속성을 담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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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회사란 무엇인가 - 영리성과 법인성",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1년 7월 11일, https://mbanote2.tistory.com/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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