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란 무엇인가 - 기준금리 추이와 시장금리 변화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환매조건부증권인 RP를 거래할 때 사용되는 RP금리가 기준금리로 채택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년간 기준금리를 8회 결정하게 되고, 이때 결정된 기준금리는 은행간 거래시 사용되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주게되고, 이는 곧 시장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금리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금리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밖에 금융기관 간의 거래의 기준금리는 주로 CD금리가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은행의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는 주로 코픽스금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자금거래에 활용이 되는 기준금리는 대상에 따라 또는 상품에 따라서 기준금리로 채택되는 종류가 다를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융시장에서 포괄적으로 지칭이 되고 있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 추이와 시장금리 변화

금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원리를 살펴보면 크게 1차적 비용인 기회비용과 2차적 비용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금리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금리를 뜻하는데 시장금리의 결정구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시장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08년도 5.25%에서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2021년 현재 기준금리는 0.5% 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정책상 인상이나 인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금리동결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0.25%, 0.5%, 0.75%, 1% 포인트 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금리의-기준이-되는-기준금리

금리 1% 수준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2018년 11월에 1.75%에서 2019년도 7월에 1.5%로 내리고, 같은해 10월달에 1.25%를 더 내리고, 2020년 3월달에 0.75%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0.5% 수준으로까지 낮아진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금리는 조금씩 인하되어 왔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시장금리 수준도 떨어지게 됩니다. 단기금융시장인 콜금리부터해서 CD금리와 CP금리도 떨어지게 되고, 장기금융시장인 채권시장의 채권금리들도 모두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책택하면서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도 이와 맥을 같이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맨 먼저 단기시장금리를 시작으로 장기시장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 등 시장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변경이 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파급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성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로는 그림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의-파급효과

만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단기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되면서 콜금리, CD금리, CP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후 단기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내리게 되고, 기업의 회사채와 정부의 국채금리도 하락하게 됩니다.

단기와 장기 금리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덕분에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은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경기도 활성화가 됩니다.

시중의 자금은 곧 주식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가 또한 오르게 됩니다. 정책금리인 기준금리의 인상과 인하 그리고 시장금리의 상승과 하락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참여자들은 매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초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 또한 은행의 대출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마치며

한 나라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년간 8회 결정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인 RP를 거래할때 적용하는 RP금리가 기준금리로써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란 특정한 금리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뜻하며, 통상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뜻하는데 시장금리의 결정구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결정이 되며,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0.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이렇듯 기준금리가 변경이 되면 시장에 파급효과는 클수밖에 없는데 파급경로를 보면 맨 먼저 단기시장금리에 영향 주게되고, 이후 장기시장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에 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총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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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 기준금리 추이와 시장금리 변화",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1년 7월 31일, https://mbanote2.tistory.com/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