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임금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되며,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와 요건 그리고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금의 개념과 같고, 기본급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계산법은 본인이 받는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만 갖춘다면 근로자 누구나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뜻과 지급조건, 계산방법과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일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휴일이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분의 ..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제는 250%의 수당을 지급받고, 월급제는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그리고 근무수당 계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란? 법에서 정한 휴일을 법정휴일이라고 하고, 법정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하며, 법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소위 달력의 빨간날로 불리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로 가산수당을 따로 받을 수가 있고, 4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이고,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그리고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노동절이라고도 부르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방법이나 형식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행 및 관습에 의해 근로관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쌍방간의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노동관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노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휴게시간, 휴일, 퇴직금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및 산정방법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법의 목적이나 보호대상, 보호범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숙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되었을때 어떤 권리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지 정도를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많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종류 주요 근로자 보호법률과 보호범위 및 보호대상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고용안정, 근로복지 등..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게되는 것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1962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우선 퇴직금제도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
오늘 배울 내용은 임금과 관련되어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금 구할때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구할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필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받는 것이 있는데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흔히 월급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종류도 다양하고 부르는 이름에 담겨있는 개념들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의 형태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정규직 형태이고, 두번째는 비정규직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 형태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OECD에 따라면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
무단결근 퇴사처리 - 사직과 해고 오늘 내용은 사직과 해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사업주 분들이라면 알바생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보신 분들이라면 겪게되는 여러일중에 알바가 말도없이 다음날 나오지 않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 지 고민이 되실건데요. 오늘 내용도 중요함으로 정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명 곤란해질겁니다. 왜냐하면 무단결근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서 맡아줄 사람을 재고용해야 하고, 또는 다른사람에게 인계를 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생략되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짧으면 2주가량 또는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도록 서로 합의..
새벽에 글을 쓰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계절이네요. 오늘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직장인과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등을 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적위험과 사회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대보험과 관련된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며,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