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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위를 둘러보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주거환경이 녹녹치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법률로 정해져있고, 대상은 '수급권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흔히 방송이나 신문들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중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기초생.. 정책 Etc./복지정책 2017. 1. 2.
통상임금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세입자가 알아야할 내용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 외의 관리비는 걷을 수가 없답니다. 관리비 납부는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 등이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내게 되는데, 세입자라면 이사를 갈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장기수선충당비입니다. 아파트 관리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으실 겁니다.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관련 법령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도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 정책 Etc./행정(민원) 2016. 12. 31.
금전거래시 차용증 법적효력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불릴정도로 개인간의 신용을 중시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은행과의 거래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시에도 신용이 좋지 않으면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약속을 중요시 하고, 또한 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나 아니면 돈을 받을 때 개인간의 금전거래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 예방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떄 마음가짐이 틀려진다는 말이 있듯이 급하게 빌려쓸때는 구구절절 사연도 많이 늘어놓더니 막상 돌려 받을려고 하니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 정책 Etc./행정(민원) 2016. 12. 30.
자동차 세금표 및 배기량별 세금 확인방법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내야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크게 3가지 세금이 적용이 되는데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차량취득세를 내야하고, 운전을 해야하니 등록면허세가 붙게되며, 소유를 하고 있는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안내 서울시의 지방세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시세] - [보.. 정책 Etc./행정(민원) 2016. 12. 29.
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 알아봅시다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지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직장인 이라면 누구라도 받아야 하는 정당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급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퇴직금제도이고, 또다른 하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정책 Etc./노동정책 2016. 12. 27.
균형성과표(BSC) 기업의 종합평가지표 기업은 비전이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측정 없이는 개선도 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기업이 개선활동을 하려면 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측정의 주요 바탕이 재무분야에 제한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업이 하는 여러가지 활동중에 일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것만 가지고 기업활동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바로 균형성과표(BSC)로써 기업의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분석하는 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성과표란? BSC(Balanced Score Card)는 기업의 성과를 재무, 고객,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상식시리즈/경영일반 2016. 12. 22.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받는 조건과 2년 후에 받는 조건 중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받는 조건을 선택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금액을 2년 후인 미래에 받는 것보다 지금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당연한 논리입니다. 지금 100만원을 받아서 다른곳에 투자를 하거나 장사 밑천 등으로 사용을 하면 2년 후에 100만원 보다 보다 많은 돈을 벌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들면 예금 금리가 5퍼센트라면 지금 100만원은 이자까지 합쳐서 2년 후 11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은.. 상식시리즈/경제일반 2016. 12. 14.
복리와 단리 은행과 관련되어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또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금융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복리와 단리라는 용어입니다. 앞서 이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같은 5퍼센트의 금리라도 복리 방식이라면 단리 방식보다 이자가 더 비싸집니다.  복리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이자에 이자가 다시붙기 때문에 내야하는 총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년간 100만원을 연 5퍼센트의 연복리(1년에 한번씩 이자가 원금에 포함)조건으로 빌린다면 2년간 총 이자는 102,500원이 됩니다. 같은 연리 5퍼센트라도 단리라면 2년간 이자는 100,000원인데 비해 복리이자가 2,500원이나 더 비싸져서 실질이자율은 약 5.1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복리 이자 계산]1년차 이자: 100만원(.. 상식시리즈/경제일반 2016. 12. 13.
금리와 기회비용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주위 지인들을 통해서 돈을 빌릴때가 있는데 이때 돈을 빌려쓰는 대가로 '이자'를 냅니다. 가까운 지인같은 경우야 그냥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은행권을 통해야 한다면 이자는 반드시 내야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500원을 주고 살 수 있었던 과자의 물가가 상승하여 현재 1,000원을 줘야 살수 있다면 과거의 500원은 현재의 가치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500원을 빌려주고 이후에도 똑같이 500원만 받는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동안의 .. 상식시리즈/경제일반 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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