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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2016년 12월 5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16,655명의 대상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공개기준이 3억~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6.5배 증가하였는데 15년도에는 2,226명이었다고 하니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입니다. 2016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16,655명으로 개인 11,468명, 법인 5.. 상식시리즈/세무(세법) 2017. 1. 15.
공기업 연봉순위 및 대졸초임 (2017)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취업일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일반인 같은 경우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많은데 그중에서도 어떠한 회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알려진 곳은 경쟁이 너무 심하고, 높은 요구조건을 수용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이만저만 취업전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반 사기업외 공기업으로 눈길을 돌려 발빠른 준비를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간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는 기관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신의직장이라는 곳들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곳의 대졸초임과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공기업 연봉순위 및 평균연봉국.. 정책 Etc./기업정책 2017. 1. 14.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배경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이것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노인정책의 변화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이며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기초연금법) 1. 대상자 선정 (누가 받을 수 있나?)기초연금을.. 정책 Etc./복지정책 2017. 1. 10.
한부모가정 자격 지원 및 혜택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중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부자가족과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가치관등의 변화로 인해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면 전체 1,870만 가구중에서 한부모가족은 178만 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한부모가정 .. 정책 Etc./복지정책 2017. 1. 9.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과 개념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국제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를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단시간근로자(시간제),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비전형)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정과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위한 법률이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입니다. 이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만든 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형태별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 8.
연봉 높은 직업 순위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 및 경력설계, 상담, 구인과 구직 등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이 사이트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년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반영하기 위해 재직자조사를 통해 최신의 직업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심사가 높은 직업군중 연봉 높은 직업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된 [2015 한국의 직업정보]라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매우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재직자 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소득분석,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도분석, 일자리 변화 등이 담겨있는데 이중에서 소득과 관련된 내.. 정책 Etc./기업정책 2017. 1. 7.
차상위계층 조건 및 지원혜택 확인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변화된 복지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적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과 자립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와 사회여건이 많이 변화.. 정책 Etc./복지정책 2017. 1. 6.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직장인들은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의 경우나 장,단기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측으로 부터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조건을 준수받아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받는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서 검색창에 '근ㅗ계약서'라..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 5.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로 정해놓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연장근무의 제한에 대해서 알고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산직이든 파견직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용어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먼저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상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7. 1. 4.
국가기술자격증 조회와 진위여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병신년도 지나고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면 새해 소망을 빌때 빠지지 않는 것이 목표를 세우는 일이겠지요? 영어공부다 무슨 공부다 해서 학업에 대한 소망을 목표로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술자격증 하나 취득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는 능력위주의 사회인지라 자격증이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합니다. 취업을 할때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요. 민간자격증부터 국가기술자격증까지 종류도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조회방법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등을 조회해 보실 수가.. 정책 Etc./행정(민원) 201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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