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이란 발생원인과 문제점 사례와 해결방안
- 상식시리즈/경제상식
- 2023. 8. 19.
공유지의 비극이란 주인이 없거나 공동체에 속한 공유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결국엔 자원을 낭비하거나 고갈시키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으며, 공공시설이나 국립공원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는 현상 등도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공유지의 비극이란 무엇이며,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공공의 복지를 저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의 생태학자 가렛 하딘(Garrit Hardin)은 바다의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였고, 1968년 사이언스 과학잡지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용어는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공유지의 예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공유된 목초지 사례입니다. 한 마을에 공유된 목초지가 있고, 각 목업자들은 자신의 소를 더 많이 방목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목축업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공유된 목초지는 과도한 방목으로 인해 황무지가 되고, 결국 모든 목축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르켜 공유지의 비극이라 부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목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지하수, 대기, 바다, 물고기, 야생동물 등과 같은 자연자원은 모두 공유된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오염시키면 금방 고갈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책, 도로, 인터넷과 같은 인공적인 자원도 공유되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남용하거나 손상시키면 품질이 저하되면서 효율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유지의 비극 발생원인과 문제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회적 딜레마 때문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단은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사용량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공유자원에 미치는 영향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전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재의식은 공유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동기 의무를 약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개인과 집단간의 갈등이 자원의 낭비와 부족을 초래하게 되어 자원의 고갈과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공유지의 비극은 협력과 경쟁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신뢰와 상호작용을 저해합니다.
결국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모두의 이익을 깍아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개인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면 공동체 전부의 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핵심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사례 - 공유자원과 공공재
공유재 또는 공공자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특정인의 사용을 배제하기는 어렵고(비배재성), 한 사람의 사용량이 많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되는(경합성) 특징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즉, "너는 사용하고 너는 사용하면 안돼" 또는 "나는 이만큼 사용할 테니 너는 요만큼만 사용해"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유재의 예로 공동이 이용하는 목초지나 수렵장, 어장 등을 들수가 있고, 공해로 인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강이나 산, 농지는 물론 국립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생활환경 모두 공유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사례를 공유자원 관점에서 찾아보면 과잉어업과 대기오염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과잉어업은 공유된 해양자원에 대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각 어업자들은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어업자들이 이렇게 해동하면, 해양 생태계는 과도한 어로로 인해 파괴되고, 결국 모든 어업자들은 물고기 자원의 고갈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대기오염은 공유된 대기자원에 대한 공유지의 비극의 또 다른 예입니다. 각 개인이나 기업들은 자신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배출물을 방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과 기업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대기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로 가득차게 되고, 기후 변화나 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공공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같은 경우도 공유지의 비극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모든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는 각 입주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입주민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적은 관리비를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입주민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공동주택은 청소나 수리 등의 필요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낡아지고 불편해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따릉이의 사례도 좋은 예시입니다. 공유 따릉이는 모든 사람들이 저렴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공유된 자전거입니다. 하지만 공유 따릉이를 이용하기 위한 규칙은 각 이용자들의 준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기거나,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파손시키면 공유 따릉이는 부족해지고, 낡아지고, 고장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편리하고 안전한 공유 따릉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보면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국가나 시장에 의한 해결법이고, 둘째는 공동체에 의한 해결법이 있습니다. 국가나 시장은 공유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정립하거나 세금이나 규제를 부과하여 개인의 사용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하수나 대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물고기나 야생동물에 대한 사냥 허가를 제한하거나, 도로나 인터넷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도서관의 책에 대한 대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공유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정보량이나 집행비용이 많이 들거나, 공정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의한 해결법은 공유자원에 대한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고,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목축업자들은 목초지에 방목할 수 있는 소의 갯수를 정하거나 이용 시간을 정하고, 이를 서로 인정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물고기나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냥량이나 방법을 정하고, 이를 서로 검사하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유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외부의 영향이나 변화에 취약하거나, 내부 갈등이나 탈선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되는 자원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공공의 복지를 저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나 시장, 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책과 제약 그리고 협력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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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공유지의 비극이란 발생원인과 문제점 사례와 해결방안",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8월 19일, https://mbanote2.tistory.com/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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