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이란 무엇이며 발생배경과 원인 해결책
- 상식시리즈/경영상식
- 2023. 5. 18.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갑자기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늘리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기간을 줄이고, 조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하며,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겪는 피터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란 동화 속의 피터팬과 같이 영원히 어린이 또는 아이이고 싶어하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나이를 먹되 영원히 어린아이이고 싶은 심리 또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어른이지만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두려워하며, 실패의 경험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힘든 사회분위기에 지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유년 시절로 도피하려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1970년대 미국 남성을 중심으로 그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1980년 이후에는 일본과 한국에서도 젊은 남성들 사이에 확산되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기업 관점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업 피터팬 증후군이란 성장하면서 받는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포기하거나,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기업관점에서 보면 피터팬증후군은 성장 사다리가 훼손되고,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법인세율 혜택이 줄어들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혜택도 감소하며, 수탁 및 위탁 거래 등의 각종 규제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 기업은 성장을 꺼리거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을 줄여서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 발생배경과 원인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잉 보호하는 부모, 트라우마 또는 학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압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과잉 보호를 받는 개인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기능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의 트라우마나 학대는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방해하여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꺼리게 만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개인은 이러한 역할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성인책임을 떠맡는 것을 회피할 수 있고, 사회적 압박은 시대적으로 힘든 사회분위기에 지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일본에서 어른들의 사회에 끼어들지 못하는 키덜트의 남성이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일본과 한국에서도 젊은 남성들 사이에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을 겪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하는 순간 금융지원, R&D 지원, 인력지원 등 약 98개의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20여개 추가됩니다. 공공조달 시장 참여의 기회가 박탈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10%에서 3%로 급감하며,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25%에서 최저 8%로 급감하게 됩니다.
혜택은 급감하고 규제는 늘어나니 상당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거나 사업 확장을 포기하고 기업을 쪼개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노력해도 늘어나는 규제에 따라 성장하기 점차 어려워지며, 성장을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전개됩니다.
피터팬 증후군 해결책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기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갑자기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줄이는 것도 방안 중 하나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영권을 상속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사후 관리기간 동안 업종 변경이나 자산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의 활용도는 저조합니다.
-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가업상속공제 활성화 제도 개편
-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
-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
-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개선
이를 완화하면 기업의 유연한 사업 전환과 M&A 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 중소기업 정책의 합리적 개편,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개선 등의 정책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설립부터 중소기업 졸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년이라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 후 체감하는 정책 변화 중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조세부담 증가(51.5%)였고, 피터팬 증후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조세부담 증가폭 완화(47%) 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졸업 후 더 좋아진 점에 대해 기업위상 제고가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중소기업 졸업 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큰지에 대해서는 차이 없다는 답변이 48.7%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정리해보면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혁신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감수해야 하는 조세부담과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세무 계획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기업은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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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피터팬 증후군이란 무엇이며 발생배경과 원인 해결책",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5월 18일, https://mbanote2.tistory.com/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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