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 완벽정리

김과장은 최근 회사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대부분 쉬고 있는 날에도 출근을 해야 했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출근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과장은 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휴일의 구분은 임금과 휴일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의 차이를 김과장과 박사장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각 휴일의 법적 근거와 권리 보호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정휴일이란?

법정휴일은 법으로 보장되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주휴일(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 통상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김과장의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만약 근로를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법정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근로자의 날이란? 법정공휴일 vs 법정휴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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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이란?

약정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휴일입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경조사 휴가나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박사장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법정휴일 외에는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적인 휴일이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추가적인 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회사의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된 경우, 이는 약정휴일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약정휴일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 후 문서화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약정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휴일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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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휴일로, 설날, 추석, 광복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 유급휴일이 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과장은 "설날에 출근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보내야 할 명절을 출근으로 대신한 것도 억울했지만,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됩니다.

 

📍 핵심: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휴일입니다. 근무 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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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정휴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은 각기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며,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직결됩니다. 휴일의 종류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정휴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으로 보장, 반드시 유급)

📌 약정휴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 (계약상 의무)

📌 법정공휴일: 설날, 추석 등 공휴일 (국가 지정, 유급 보장)

 

김과장처럼 억울함을 방지하려면, 자신의 휴일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먼저 회사의 인사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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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수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