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인하 시 시장금리 파급경로와 효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파급경로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거쳐 자산가격과 신용 그리고 환율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총수요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생산과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중 하나인 기준금리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인하 시 시장금리 파급경로와 효과

각 나라별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거나 화폐의 양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통화정책을 독점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표로써 삼고있는 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입니다. 기준점은 전년동기대비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환매조건부증권을 매매할 때 사용하는 RP금리가 정책금리로써 사용이 되고 있고, 매년 8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영향성을 받게되는데요. 

 

통화정책 파급경로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콜금리를 거쳐서 단기시장금리와 장기시장금리, 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산가격과 신용, 환율, 기대심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총수요를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곧 생산과 물가에 영향을 주게되면서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왔을때를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 왔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는 금리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3%p를 인하했고, 이후 2012년도에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찾아오면서 다시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전세계적으로 전염병 위기가 찾아오면서 다시 금리는 0.5%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 시장 유동성 공급이 늘어남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오랜기간 유지를 하게되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서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게 되면 시장의 금리들도 영향을 받게되는데요. 시중은행의 시중금리, 단기금융시장의 단기금리, 장기금융시장의 장기금리순으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게되고, 외환시장의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 시장유동성 공급이 늘어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통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원화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수출경쟁력은 높아지게 되면서 무역수지는 개선이 됩니다.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실업률이 줄어들면서 가계의 소득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소득을 자산투자에 사용을 하게되면서 자산의 가치도 커지게 되는데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가격과 주식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되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곧 총수요를 늘리게 되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란 무엇인가

 

마치며

금리인상과 금리인하로 인해서 경제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원인과 영향성을 다시한번 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원인은 과도한 인플레가 지속되거나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될 시 금리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하락과 인플레를 억제시키게 되고, 과열된 경기도 안정화를 거치면서 환율 또한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금리가 인상하기 전 기존에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파산을 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한번에 과도하게 올리지를 못하고, 스텝을 밟아가면서 조금씩 올리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금리 인하는 이것과 정반대의 원인과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