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뜻과 한국은행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효과

기준 금리 뜻은 금융거래시 적용되는 모든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금융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되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중 하나입니다.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1년에 총 8회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기준 금리 뜻과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

금융정책이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자금을 수급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주로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량 조절정책 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킨다는 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금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량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재정정책과-통화정책

 

금융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눌수가 있는데요. 주로 재정정책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위한 금융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국채발행과 세금정책 등을 통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확장 재정정책 또는 긴축 재정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확장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적자 정책을 의미하고, 긴축 재정정책은 정부의 수입을 늘려서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는 재정흑자 정책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크게 화폐를 발행하거나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 외에 정책수단으로써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을 들수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물가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할수도 있습니다. 또는 계속해서 금리동결을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크게보면 5단계로 접근을 해서 금리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금리동결, 0.25%포인트, 0.5%포인트, 0.75%포인트, 1%포인트 단위로 해서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효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게 되면 어떤 경로로 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지 시장금리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정해지면 시중은행의 시중금리, 단기금융시장의 단기금리, 장기금융시장의 장기금리 그리고 외환시장의 환율에 까지 영향이 가게 됩니다. 

 

통화정책의-파급경로

 

만약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단기금리가 먼저 하락을 하고, 그 이후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시장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식이나 부동산같은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맨먼저 단기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후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면 시중금리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는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예금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고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통화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통화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화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났다 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에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통화량은 증가하고 통화가치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게 되고, 가계소득과 자산에 대한 투자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계소득이 증가하니 소비도 늘어나게 되면서 총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원화가치가 떨어지니 수출도 늘어나게 되고, 이로인해 실업률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정책과-기준금리

 

정리하면 기준 금리 뜻은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시장의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며, 이러한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금융정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으며,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의 일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즉,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하게 되었을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