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과 실업률이란 - 고용지표를 통해 취업자와 실업자를 파악

경제활동인구조사란?

통계청에서는 매월 취업자수와 실업자수를 알기 위해 고용동향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월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수 등 우리나라의 고용현황을 파악해서 일자리 정책 등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동향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주일 동안 일을 했는지 여부 등을 직접 물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방식이 아니라 표본조사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동향의 가장 상위개념은 나이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설정하고, 이들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자와 일하고 있지 않지만 일할 의지가 있는 자를 합한 인구를 뜻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가 취업자이고, 그렇지 못한 자가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취업자가 되려면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만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거나 또는 수입은 없지만 가족종사자로써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했을 경우 그리고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기간 중에 일신상의 이유로 일하지 못하고 잠시 쉬고 있는 일시휴직자라면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취업자와 실업자의 정의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자를 취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제활동만 한다고 해서 취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3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핵심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기간이 있는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라면 취업자로 보게 됩니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의 구분은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게 되는데요. 임금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있습니다. 

 

취업자와 실업자의 정의

 

실업자는 생산가능인구중에서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자로 정의 내리는 기준은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고용보조지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통계자료는 정부가 공식실업률 외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노동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를 제외한 실업자가 공식실업자이고, 공식실업자를 포함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것이 확장실업자입니다. 확장실업자를 다른 표현으로는 잠재실업자 또는 체감실업자라고도 부릅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란?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2022년 6월 고용동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24만 9천명이고, 경제활동인구는 2,936만 6천 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588만 2천 명입니다.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것이므로 취업자 2,847만 8천 명을 생산가능인구 4,524만 9천 명으로 나누면 고용률 62.9%가 나옵니다. 실업률은 생산가능인구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이므로 실업자 88만 8천 명을 경제활동인구 2,936만 6천 명으로 나누면 실업률 3%가 나오게 됩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란?

실업률 3%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사실상 실업과 다름이 없는데 공식통계에서는 실업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가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되어서 실업자 통계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주부나 재학생, 수강생, 취업준비생, 진학준비생, 연로자 등의 사람들이 모두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실업률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OECD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함께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감 실업을 반영한 확장실업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일할 의지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보고 실업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정 기준은 몇 가지 특수한 케이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업률 측정 기준은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저 생계의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근무까지도 취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률의 수치만 보면 고용상태가 좋아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실업률과는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간극을 메우기 위해 확장실업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용동향에 포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와 확장실업률

확장실업률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중 하나로써 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그리고 잠재경제활동인구 모두를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들을 감안해서 구한 통계지표입니다.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 세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지표가 고용보조지표3입니다. 확장실업률은 바로 이 고용지표3을 의미합니다.

2022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합한 확장실업률은 10.6%이며,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따르는 공식실업률 3.0%보다 7.6%p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용동향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한국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OECD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하였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였습니다. 취업자수는 2,84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만 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2022년 6월 고용동향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했으며, 실업자수는 8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5천 명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6월 고용은 대면서비스와 제조업 중심으로 상용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양호하였으나,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56%를 차지해 고령층 위주라는 한계점은 여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가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에는 고용시장에 대한 부정적 변수가 많아 취업자 증가 속도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고용동향은 한 나라의 고용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 비율이 낮다면 고용시장에서 실업자가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통상 고용이 늘어나면 실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을 구하는 산식 중 이 둘을 구성하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아닌 취업률을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취업률과 실업률은 분모가 같기 때문에 취업률이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 반대면 실업률이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취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