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기초상식 - 국세와 지방세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기초상식 - 국세와 지방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먼저 떠오를 것이고,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밖에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부동산을 판아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하고,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떤일에 사용하는지 정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세금의 종류(구분)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을 합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에 필요한 제원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서 걷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는데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서 걷는 도세와 시.군.구 등에서 부과하는 시.군세로 나누어 집니다.

보통세는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이고, 목적세는 사용할 용도를 미리 정해놓고 걷는 세금입니다. 또한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써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과가치세가 있습니다. 

2. 일상생활속에서 내고 있는 세금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아래의 예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알아야 할 세금은 법인세(법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세가 있는데 이는 크게 소득세에 속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모두 소득세의 범주안에 있는 세금들입니다. 

3.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존중 받을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면 세금을 낼 때에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몇가지 원칙들이 존재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수직적 공평성의 원칙과 부합되는 제도에는 누진 소득 세율제도를 들수가 있는데 이 제도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을 높여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하고,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생활에 부담이 없도록 세율을 낮춰 세금을 적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진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세금에는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은 소득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리는 혜택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이 편익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세금을 통해 구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원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해 국민 개인이 받는 편익과 관련된 곳에 적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세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습니다.

4. 우리가 내는 세금 어디에 사용되나?

정부에서는 나라 살림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경제활동을 통틀어서 '재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재정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 집니다.

  

세출 예산 확정 과정을 보면 나라 살림을 맡은 정부는 이듬해 1년 동안의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 라고 합니다. 예산에는 국가 수입인 '세입예산'과 지출인 '세출예산'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결 과정을 마치면 각부 부처의 예산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정부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는데 2018년 세출 예산 총액을 보면 428조 8,0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사용되는 금액이 많고 그뒤로 일반.지방행정과 교육, 국방의 순으로 되어 있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그에따른 기초적인 세금상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분류를 알아보았고, 이러한 세금들은 어떠한 원칙들에 의해서 걷게되는지 등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좀더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