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꼭 알아야 할 것들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해원이는 어느 중소기업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전 박사장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급여를 절반만 지급합니다"라고 설명했지만, 해원이는 수긍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해원이는 자신의 급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원이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기준법을 확인한 후, 주변의 노무전문가에게 문의하며 수습기간의 임금 규정을 상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할까요? 해원이의 사례를 통해, 수습기간 임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최소 90% 지급 원칙

해원이는 첫 월급을 받고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에 대해 박사장은 "수습사원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해원이는 의문을 품고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수습사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원이의 경우는 사용자가 90%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수습기간동안의 급여처리 (퇴직금, 4대보험, 연차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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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가능 사례

그렇다면 모든 수습사원이 반드시 90%를 지급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에 대한 감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 곳이 있던가요? 당연히 없겠죠!

 

예를 들어, 해원이가 6개월의 단기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수습기간이라도 10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약속받았다면, 수습기간 동안에도 월 2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만약 해원이가 1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소 90%인 180만 원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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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명시의 중요성

해원이가 입사 당시 받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문구만 있었고,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은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통상 3개월로 잡습니다.) 

 

수습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법 위반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지급율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임금과 근무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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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의 법적 구제 방법

해원이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등이 포함되며, 체불된 금액과 관련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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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원이의 사례를 통해 수습기간의 급여 지급에 대한 법적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기간 제한이 없음 (통상적으로 3개월)

📌 단,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저임금의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자에 한정 (1년 미만은 100%)

📌 수습기간 및 임금의 명확한 서면 명시

📌 위반 시 노동부 신고 및 법적 구제 가능

 

해원이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습기간의 임금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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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