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처리와 연차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정리

많은 직장인과 사업주들이 수습기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법적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급여처리와 연차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문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주제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근로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적용되는 급여 기준, 연차휴가,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적게 줘도 될까?

박 사장은 새로 채용한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법 제5조와 제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 일 것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이 명시되어 있을 것
- 해당 직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숙련이 필요한 직종일 것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판례에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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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신입사원 철수씨는 “수습기간에는 연차휴가가 없죠?”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입사 즉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개월 개근마다 1일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단, 최초 1년간 총 1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이 산정 기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수습기간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

-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이후 2개월 개근하마 1일씩 추가 발생

- 최초 1년간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는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량을 조정하거나, 탄력적인 근무 일정을 운영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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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 중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3개월 수습기간만으로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전 직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 수습기간 직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기간만 인정

 

②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 수습기간 3개월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하여

- 총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예를들어 a라는 회사에서 5개월을 근무 후 b라는 회사에 수습기간으로 2개월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되었다면 총 7개월로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즉, 수습기간에 퇴사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충분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서 이전 직장들의 피보험기간 합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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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나?

철수씨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수습기간(보통 3개월) 중의 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입사 후 첫 3개월은 수습기간

🔎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

🔎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따라서 수습기간의 낮은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필요하며, 이때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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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은 수습기간과 관련된 급여, 연차, 실업급여, 퇴직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법적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 조건이어야 함

✔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 발생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

✔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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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