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서류부터 신청까지, 금액은 얼마?

김과장은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인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숙한 일터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김과장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절차,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과장의 사례를 통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생활 중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아마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유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해고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해고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측의 경영상 필요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이루어짐.

-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형식적 합의퇴직

-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이나 특별퇴직금이 지급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김과장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난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권고사직이 '강제성을 띤 자발적 퇴사'라는 점입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요청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면, 먼저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의 사유가 정당한지

- 퇴직위로금 등 보상 조건은 적절한지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서류 발급이 보장되는지

- 향후 재취업에 불이익이 없는지

 

이러한 내용을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노무사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정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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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퇴직 방식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청으로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 상용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내 180일 이상
- 예술인: 24개월 내 9개월 이상
- 프리랜서(노무제공자):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 전 24개월 내 1년 이상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회사에서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확인:
- 만약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사직"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김과장의 경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력감축이 이유였으므로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10년 동안 근무하며 꾸준히 고용보험을 납부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및 구직급여 계산과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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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서류 및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근무중일때 가입했던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퇴사로 인해서 상실되었음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따라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퇴직한 회사에 서류 요청: 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② 수급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조건 충족 여부 확인 
③ 고용24(인터넷) 구직등록
④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
⑤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고용24)
⑥ 구직급여 수급자격 방문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분증 필참

※ 서류제출요청 → 사전확인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수급자격 인정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종료

 

김과장은 퇴사 후 빠르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거나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즉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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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금액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계산과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으로 상한 및 하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계산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상한액(최대): 하루 6만 6000원

👉 하한액(최소):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하루 6만 4,192원 

 

예를들어, 김과장의 월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만 1,521원이고, 이 금액의 60%인 4만 8,921원이지만, 하한액(64,192원)이 적용되어 하루 실업급여액은 64,192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달 수령 금액은 1,925,760원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김과장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50세 미만이므로 총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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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 거부하기: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필수: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한 내용(예: 자발적 퇴사)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유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훈련 참여 고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 지원 취업훈련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밖의 필요서류: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김과장은 이직확인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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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과장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퇴직 상황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보고 시 면접 참여 증빙서류나 채용공고 스크린샷 등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는 것보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유지에 유리합니다. 만약 거절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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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실업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