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 180% 의미와 활용 사업현황

이 글은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기준 중위소득 백분율의 정확한 해석방법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이 어떤 복지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예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위소득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백분율(50%, 100%, 150%, 180%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소득의 중간값을 뜻합니다. 즉,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중위소득을 결정하면 이 값을 기준으로 여러 급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어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은 얼마나 부양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는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가구마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다르겠죠? 어떤 가정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을, 어떤 가정은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을, 또 어떤 가정은 자산으로부터 얻는 재산소득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을 주요 소득원으로 갖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경상소득'을 구하고, 그 중간값을 찾아내는 것이 중위소득의 기본이 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와 가구의 크기에 따라 소득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매년 정부는 이러한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국민의 가구 소득 중간값을 공개합니다.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결정할 때 주요 기준으로 쓰입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8만원, 2인가구 345.6만원, 3인가구 443.5만원, 4인가구 540.1만원, 5인가구 633.1만원, 6인가구 722.8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백분율의 해석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종종 듣는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100%' 등의 표현은 국민 각 가구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뜻합니다. 이러한 백분율 표현은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며,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수치 이하의 가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복지혜택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체가구의 중위소득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로 해석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1.5배임을 의미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1.8배임을 나타냅니다.

 

2023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백분율)

 

2023년 기준 1인 가구 소득 중간값은 2,077,892원입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의 150%, 200%라고 한다면 중간값 대비 1.5배, 2배 등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기준 30%라고 한다면 중위소득의 30%밖에 안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사업현황

중위소득은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쓰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의 일정 백분율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며, 청년복지정에서도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이하 가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백분율에 따른 각종 복지정책들

 

청년복지정책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특별지원, 꿈나래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의 대상자를 선정할때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정부부처별 복지사업에서도 중위소득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총 73개의 사업에서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부 4개, 교육부 8개, 보훈부 6개, 국토부 3개, 농림부 2개, 문체부 3개, 법무부 1개, 복지부 30개, 산림청 2개, 여성부 11개, 질병청 2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맺음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의 소득 분포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이는 소득분포의 평균을 나타내며, 50%나 100%와 같은 백분율로 표현될 때 해당 값이 중위소득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중위소득의 절반 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에서 활용되며,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안정성 판단의 주요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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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 180% 의미와 활용 사업현황",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9월 18일, https://mbanote2.tistory.com/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