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영의 답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3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 유형과 역할, 판례상 사용자 판단기준

‘사용자’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상사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용어랍니다. 사용자라는 말, 일상에서는 단순히 ‘회사’ 또는 ‘경영진’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용어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용자의 정의부터 그들의 권리와 의무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근로자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법률용어가 주는 어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사용자의 정의우리가 일할 때 회사와 맺는 계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용자'라는 단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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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

'근로자'라는 말, 우리는 흔히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라는 표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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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괴롭힘 신고와 처벌내용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고용노동부 및 기타 관련기관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현상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지시나 압박, 성적 괴롭힘 등이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물리적, 성적인 폭력이나 압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성과와 명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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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기준과 근무 시 수당 및 연차사용

임시공휴일은 특별한 사유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을 뜻합니다. 이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연차사용분은 자동 취소가 되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의 정의와 지정 기준 그리고 근무 시 수당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공휴일을 뜻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이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휴무를 시행합니다.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용이 안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의무 휴무일이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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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고정OT와 포괄임금 비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서 장기간 일을 하는 업종의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고정OT와 차이점 그리고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포괄산정임금제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법원의 판례로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원칙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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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과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은 월 2,010,580원이고,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며,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알아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 사례와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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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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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란 채용과 해고 정규직과 차이점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며 정규직과 계약이 같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임금이나 상여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마다 차별은 존재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심한편입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이며 채용과 해고 그리고 정규직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보다 근로조건의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기간만을 생각했을 때는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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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란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

촉탁직 근로자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령에 따라 정규직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탁직이란 무엇이고,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탁직이란 무엇인가? 촉탁직이란 정년퇴직 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일반적으로 장년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 이후 재계약하여 계속 근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촉탁이라는 말은 사무나 일을 맡기거나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촉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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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적용범위와 요건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임금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되며,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와 요건 그리고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금의 개념과 같고, 기본급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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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과 지급조건 계산법 안주면 대처법까지 완벽정리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계산법은 본인이 받는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만 갖춘다면 근로자 누구나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뜻과 지급조건, 계산방법과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일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휴일이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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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제는 250%의 수당을 지급받고, 월급제는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그리고 근무수당 계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란? 법에서 정한 휴일을 법정휴일이라고 하고, 법정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하며, 법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소위 달력의 빨간날로 불리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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