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는 말, 우리는 흔히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라는 표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방법이나 형식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행 및 관습에 의해 근로관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쌍방간의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노동관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노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휴게시간, 휴일, 퇴직금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및 산정방법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법의 목적이나 보호대상, 보호범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숙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되었을때 어떤 권리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지 정도를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많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종류 주요 근로자 보호법률과 보호범위 및 보호대상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고용안정, 근로복지 등..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게되는 것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1962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우선 퇴직금제도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
오늘 배울 내용은 임금과 관련되어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금 구할때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구할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필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받는 것이 있는데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흔히 월급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종류도 다양하고 부르는 이름에 담겨있는 개념들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의 형태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정규직 형태이고, 두번째는 비정규직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 형태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OECD에 따라면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
무단결근 퇴사처리 - 사직과 해고 오늘 내용은 사직과 해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사업주 분들이라면 알바생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보신 분들이라면 겪게되는 여러일중에 알바가 말도없이 다음날 나오지 않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 지 고민이 되실건데요. 오늘 내용도 중요함으로 정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명 곤란해질겁니다. 왜냐하면 무단결근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서 맡아줄 사람을 재고용해야 하고, 또는 다른사람에게 인계를 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생략되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짧으면 2주가량 또는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도록 서로 합의..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먼저 주휴일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축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항목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일이란? 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계산법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중복되었을때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계산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먼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각기 다른 개념이며, 이러한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산정도 중복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모두 합해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판단..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뜻하며, 휴일근로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인데요. 일반 기업체도 쉬는곳이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약 이런날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는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단위로는 휴게시간을, 1주..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시급직과 월급직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간근로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면 야간근로는 일출 및 일몰 시간이나 계절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심야근로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낮과 밤이 바뀌는 근로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에방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