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심리상담 유형, 비용, 지원금, 신청

요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으시죠?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또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도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서 설명할 테니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중요한 정부정책, 바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정책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왜 이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고 있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울증 비율이 1위(36.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젊은 층에서도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고요. 예를 들어, 20대의 경우 2018년에는 약 99,796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이 숫자가 거의 2배가 되어 194,322명에 이르렀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처음에는 8만 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지원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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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투자지원사업 대상자 및 혜택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사업은 주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지원 대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①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분
예를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상담센터라는 건,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담기관을 말합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분
병원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진단을 받고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들이에요. 쉽게말해, 병원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진단받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③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분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상태가 확인된 분들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는거죠.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 위해 준비중인 청년들이나 아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을 말해요.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분
동네병원을 이용하다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어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지침의 별지 연계의뢰서가 필요해요.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이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알아볼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총 8회기가 제공되며, 한 회기당 최소 50분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 내용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진행되는데, 우울증 평가(PHQ-9)나 불안증 평가(GAD-7) 등을 통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이 이루어져요.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는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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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유형과 자격요건

이번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유형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심리상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1급 유형과 2급 유형입니다. 이 두 유형은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1급 유형은 더 높은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고, 2급 유형은 비교적 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1급 유형 상담사 자격요건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등

②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 상담 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상담 수련을 완료한 경우

 

예를 들어, 1급 유형 상담사가 되려면 석사 학위 소지자는 최소 2,000시간, 박사 학위 소지자는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심리상담 수련을 완료해야 해요. 이는 전문적인 상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라는 뜻이죠.

2급 유형 상담사 자격요건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등

②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③ 민간자격: 심리상담 관련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심리상담 수련을 완료한 경우

 

2급 유형 상담사는 1급보다 적은 시간의 수련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에요. 이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상담을 통해 우울증 평가(PHQ-9)나 불안증 평가(GAD-7)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상담은 주로 1:1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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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정부지원금)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제공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심리상담 서비스의 기본 비용입니다. 상담은 1회당 50분 이상 진행되며,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누어 비용이 다르게 책정돼요. 1급 유형은 1회당 8만 원, 2급 유형은 1회당 7만 원이에요. 이는 상담사의 자격 요건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된 것이죠.

 

다음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본인부담금은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즉, 전액 무료)
•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본인부담률 20%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30%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라면, 본인부담금은 10%가 됩니다. 1급 유형의 상담을 받을 경우 1회당 8만 원의 10%인 8천 원을 부담하게 되죠. 반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라면 본인부담금은 0%가 되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0%로 책정되어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국가가 정한 소득의 중간값을 말해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비용 구조와 본인부담금에 대해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정책의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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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서비스 신청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실 수 있어요.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복지로 신청

 

다음은 구체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1. 서비스 유형 선택: 먼저, 여러분이 받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해야 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급 유형은 더 높은 자격을 가진 상담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2급 유형은 비교적 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상담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요.

 

2. 증빙서류 준비: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에서 발급한 상담 의뢰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해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3.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기본 정보와 함께 필요한 상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4. 시·군·구(보건소)로 전송: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를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전송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소득 조사를 진행해요.

 

5.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보건소에서 증빙서류와 소득 조사를 마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돼요.

 

6.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여러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공기관은 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다양한 곳이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하면 돼요.

 

7. 서비스 제공 계약체결 및 상담시작: 선택한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제공 인력, 계약 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 규정 등이 포함돼요.

 

8. 본인부담금 납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고, 보건소에서 교부받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정보원에 예탁합니다. 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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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FAQ)

Q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사업은 우울증, 불안증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들, 병원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진단을 받은 분들,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분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Q 심리상담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온라인 플랫폼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가셔야 하며,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심리상담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심리상담 서비스는 총 8회기로, 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우울증이나 불안증 평가 등을 통해 적합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Q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1급 유형 상담사는 회당 8만 원, 2급 유형 상담사는 회당 7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전액 무료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입니다.

 

Q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다양한 곳이 있으며, 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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