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공제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 공제 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특히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천징수는 국가가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걷기위해 급여 지급시점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인데, 그 종류로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원천징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금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각각의 방식이 개인과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란?

김대리는 지난 연말,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 이자소득 신고는 안 해?”

“아니,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 걸로 끝이야.”

"어차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서."

 

이처럼, 원천징수 후 별도의 추가 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를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즉, 세금이 한 번 공제되면 그걸로 납세 의무가 완료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는데, 이자 지급시점에서 세금이 미리 공제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세금이기 때문에 추가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복권당첨금도 완납적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지급 전에 일정 세율에 따라 세금이 먼저 공제되죠.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세자의 최종 세금이 됩니다.

 

💰 한 문장 요약: “완납적 원천징수는 세금이 한 번 공제되면 끝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복권 당첨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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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란?

이와 반대로 ‘예납적 원천징수’는 최종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일부분만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원천징수한 세금이 확정 세금이 아니므로, 이후 추가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박대리는 직장인인데,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공제받을 항목이 있으면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된 금액은 ‘가불’ 개념이고, 정산 과정을 거쳐야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프리랜서 소득을 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송 작가의 경우, 소득 유형과 신고 방법에 따라 다른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또는 8.8%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는 지급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 문장 요약: “예납적 원천징수는 미리 일부 세금을 내고, 이후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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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원천징수 방식, 언제 적용될까?

그렇다면 왜 어떤 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어떤 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할까요?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고, 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소득(예: 은행 이자, 배당금)은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반면, 급여처럼 개인별로 차이가 크고,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예: 근로소득세)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대상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여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 예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세무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완납’, 신고를 통해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납’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한 문장 요약: “완납적 원천징수는 별도 신고 없이 끝나고, 예납적 원천징수는 추가 신고를 통해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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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원천징수 방식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소득유형과 사업자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최종 세액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원천징수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는데, 특히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문장 요약: “프리랜서 소득 등은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추가 신고를 해야 정확한 세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 기업도 원천징수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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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은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완납적 원천징수는 한 번 공제되면 끝나는 방식이고, 예납적 원천징수는 이후 추가 신고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직장인의 급여나 프리랜서 소득처럼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죠.

 

세금은 개인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 절차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여러 종류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직원의 원천징수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회계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