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란 뜻과 요건 장단점 비교
- 상식시리즈/경영상식
- 2023. 3. 13.
거의 대부분의 법인형태가 주식회사이다 보니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 기업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영학은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회계지식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업의 운영방식 중 하나인 지주회사의 개념도 주식과 연계된 내용이다보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지주회사란 무엇이고, 요건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란 무엇인가?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주(持株)'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고, 영문에서도 알수 있듯이 'holding'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회사가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와 비슷한 용어가 지배회사인데요. 지배회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으로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상호 지배 혹은 종속관계에 따라 두 개로 나뉘며, 그 판단 여부는 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그 개념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무방)
지주회사 요건
지주회사의 관리.감독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요건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이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의무로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설립근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자산규모: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 사업요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자산총액의 50% 이상
- 자회사 요건: 지주사의 계열사일 것, 지주사 소유 주식이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지주회사 종류
지주회사 종류는 지주회사가 사업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로 나눕니다. 순수지주회사란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로 하는 회사를 뜻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떤 사업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순수지주회사(일반): 따로 자체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계열사 지분만 보유
• 사업지주회사(혼합): 별도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 지분을 보유
그림과 같이 순수지주회사는 지주회사 그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리부문만 두어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라면 사업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모회사가 되고, 모회사(부모)의 출자를 통해 자회사(아들)를 지배하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 장점과 단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재벌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복잡한 순환출자구조 때문입니다. 2003년 LG가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면서 다른 재벌기업들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지주회사는 168개(일반지주회사 158개, 금융지주회사 10개)입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경영과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인사면에서 마찰을 회피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 용이하고, 경영과 사업의 분리로 효과적인 경영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주주중심의 경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가 실패하더라도 지주회사는 출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험이 적다는 점도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피라미드형 출자를 통해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으며, 계열사간 경쟁제한과 내부거래, 대주주의 지배력 독점 등의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의 권한 남용은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기업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장점
•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하여 경영감시 용이
• 원활한 구조조정 가능
• 사업부문간 위험전이 방지
•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 (배당입금불산입)
• 정부의 과세특례 및 각종 혜택 부여
지주회사 단점
• 피라미드형 출자를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 독점
• 경영자의 권한남용, 다수결의 남용,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으로 소액주주와 채권자 권익침해
•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기업재무구조 악화될 위험성 존재
• 지주회사 제제 전환시 많은 자금이 필요
지주회사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듯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차례대로 지주회사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며, 정부와 투자자들도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면서 지주회사는 이른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도입후 20년이 지난 현재는 거미줄처럼 얽힌 기업의 지배구조를 풀어줄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지주회사지만 재벌총수 일가의 배만 불리는 원흉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계열사 간 내부 일감몰아주기는 여전하며, 손자·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부의 편법 이전과 같은 행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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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덕, "지주회사란 뜻과 요건 장단점 비교",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3월 13일, https://mbanote2.tistory.com/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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