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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비중과 개념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국제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를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단시간근로자(시간제),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비전형)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정과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위한 법률이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입니다. 이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만든 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형태별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 8.
연봉 높은 직업 순위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 및 경력설계, 상담, 구인과 구직 등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이 사이트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년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반영하기 위해 재직자조사를 통해 최신의 직업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심사가 높은 직업군중 연봉 높은 직업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된 [2015 한국의 직업정보]라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매우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재직자 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 소득분석,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도분석, 일자리 변화 등이 담겨있는데 이중에서 소득과 관련된 내.. 정책 Etc./기업정책 2017. 1. 7.
차상위계층 조건 및 지원혜택 확인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저소득층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지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변화된 복지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적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과 자립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와 사회여건이 많이 변화.. 정책 Etc./복지정책 2017. 1. 6.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직장인들은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의 경우나 장,단기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측으로 부터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조건을 준수받아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받는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서 검색창에 '근ㅗ계약서'라..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 5.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로 정해놓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연장근무의 제한에 대해서 알고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산직이든 파견직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용어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먼저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7. 1. 4.
국가기술자격증 조회와 진위여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병신년도 지나고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면 새해 소망을 빌때 빠지지 않는 것이 목표를 세우는 일이겠지요? 영어공부다 무슨 공부다 해서 학업에 대한 소망을 목표로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술자격증 하나 취득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는 능력위주의 사회인지라 자격증이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합니다. 취업을 할때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데요. 민간자격증부터 국가기술자격증까지 종류도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조회방법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격증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등을 조회해 보실 수가.. 정책 Etc./행정(민원) 2017. 1. 3.
저소득층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위를 둘러보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주거환경이 녹녹치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법률로 정해져있고, 대상은 '수급권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흔히 방송이나 신문들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중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기초생.. 정책 Etc./복지정책 2017. 1. 2.
통상임금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정책 Etc./노동정책 2017. 1.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세입자가 알아야할 내용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 외의 관리비는 걷을 수가 없답니다. 관리비 납부는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 등이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내게 되는데, 세입자라면 이사를 갈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장기수선충당비입니다. 아파트 관리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으실 겁니다.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관련 법령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도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 정책 Etc./행정(민원) 2016. 12. 31.
금전거래시 차용증 법적효력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불릴정도로 개인간의 신용을 중시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은행과의 거래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시에도 신용이 좋지 않으면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약속을 중요시 하고, 또한 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나 아니면 돈을 받을 때 개인간의 금전거래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 예방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떄 마음가짐이 틀려진다는 말이 있듯이 급하게 빌려쓸때는 구구절절 사연도 많이 늘어놓더니 막상 돌려 받을려고 하니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 정책 Etc./행정(민원)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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