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이란 주인이 없거나 공동체에 속한 공유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결국엔 자원을 낭비하거나 고갈시키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으며, 공공시설이나 국립공원 등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지는 현상 등도 공유지의 비극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공유지의 비극이란 무엇이며,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원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공공의 복지를 저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미국의 생태학자 가렛 하딘(Garrit Hardin)은 바다의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였고, 196..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정론인데 가격이 올라도 수요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현상을 베블런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소비심리를 설명하고 있는 베블런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블런 효과란 무엇인가?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는 고가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과시형 소비행태를 말합니다. 즉, 제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그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여, 더욱 선호하고 구매하려는 경제현상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그의 저서 에서 '상층계급의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
그레샴의 법칙 혹은 그레셤의 법칙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업가인 토머스 그레샴이 주장한 이론으로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는 경제현상을 뜻하는 법칙입니다. 흔히 악화(나쁜 돈)가 양화(좋은 돈)를 구축한다(쫒아낸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레샴의 법칙이란 무엇이고,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란? 그레샴의 법칙은 소재의 가치가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Good Money)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Bad Money)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금화와 은화가 같은 액면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금화를 저축하거나 해외로 밀수하고, 은화만으로 거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
블랙스완이란 검은백조를 말하며, 예기치 못한 경제의 큰 변수로 인해 겪게 되는 위기상황을 뜻합니다. 누구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경제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일이 다수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현실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블랙스완 현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스완이란 정의와 특징 블랙스완이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제현상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돌발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스완이 터지면 전 세계경제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9년 코로나19 대유행은 블랙스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기존의 경제이론이나 통계적 분석으로는 예측하기 어려..
골디락스 경제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물가 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말하며,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서 유래했습니다. 골디락스 경제는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성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기만족의 위험과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골디락스 경제란 무엇이며,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디락스 경제란?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물가 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즉,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골디락스는 영국의 시인 로버트 서데이(Robert Southey)가 1873년에 쓴 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라서 장기간 일을 하는 업종의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괄임금제란 무엇이며 고정OT와 차이점 그리고 포괄임금 계약서 작성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포괄산정임금제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법원의 판례로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원칙은 각종..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은 월 2,010,580원이고,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며,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알아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2023 월급 연봉 계산 사례와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뜻합니다.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며, 사원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합명회사는 지분을 통해 사원의 출자액과 책임범위를 정하며, 지분은 재산출자와 신용출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합명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명회사란 개념과 특징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만약 A와 B가 합명회사를 설립하고, 회사가 1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A와 B는 각각 자신의 개인 재산을 동원하여 그 1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A가 6천만 원을 갚고 B가 4천만 ..
피터팬 증후군이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갑자기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늘리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기간을 줄이고, 조세부담 증가폭을 완화하며, 중소기업 정책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겪는 피터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란 동화 속의 피터팬과 같이 영원히 어린이 또는 아이이고 싶어하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나이를 먹되 영원히 어린아이이고 싶은 심리 또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어른이지만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거나 어린아..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며 정규직과 계약이 같지만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임금이나 상여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마다 차별은 존재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심한편입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이며 채용과 해고 그리고 정규직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보다 근로조건의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기간만을 생각했을 때는 정규직과 계약이 똑같고, 안정..
촉탁직 근로자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 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령에 따라 정규직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촉탁직이란 무엇이고, 촉탁 근로계약서 체결 절차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탁직이란 무엇인가? 촉탁직이란 정년퇴직 후에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일반적으로 장년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 이후 재계약하여 계속 근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촉탁이라는 말은 사무나 일을 맡기거나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촉탁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임금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되며,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근로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은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적용범위와 요건 그리고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금의 개념과 같고, 기본급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