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제21이란 무엇인가?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 머리가 조금 아프군요.. 최근에 지방의제21에 대해 알아보고 있던중 그 정보의 양이 너무 방대하여 쉽게 이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었기에 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요.. 하여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으니 한번 쭉 읽어보시구요.. 간혹 틀리거나 오류가 있을수 있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지방의제21이란 무엇인가? ]

 

 

 

먼저 지방의제21에 대해 알기전에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연합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한발전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 보다는 같이 뭉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아래를 한번 보시죠~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근대적인 공업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업혁명을 토대로 누적된 공업화와 도시화로 대규모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였고, 다양한 저술로 환경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 1954년 LA 자동차 배기가스 사건, 1956년 일본 수은중독으로 미나미타병 발생등 인명에 치명적인 지구환경문제는 점차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즉, 환경주의가 등장한 것이지요.. 

 

최근에는 기후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요?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운동을 하는 이유도 이와같은 맥락과 같이 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을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발벗고 나서고 있으며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어떻게 이룰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바로 의제21과 지방의제21 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지구온난화, 사막화등과 같은 지구환경문제를 유발한 원인은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기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경주하고, 세계의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막고자 국제연합이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립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의 개념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킴. 이에 대한 각국의 실천방안으로 지구적,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참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것이 의제21과 지방의제21 임. 요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봅니다^^ 

 

큰 그림은 위의 설명과 같구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주의의 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역사

 

오늘 날 환경문제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환경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열대우림의 파괴와 사막화, 생물종 다양성 감소, 해양오염, 유해산업폐기물의 국경간 이동등이 그러한 예이지요..  

 

  

 

인간이 지구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공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도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집니다. 자연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된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제기는 환경주의(Environmentalism)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환경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서적이 출간되면서 부터입니다. 살충제로 보건위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던 DDT가 실제로는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면서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경고한 책이지요.. 이 외에도 폴 에를리히(Paul Erlich)의 『인구폭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개렛하딘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의 『작은것이 아름답다』등 초기 환경주의의 대표적인 저작물들의 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환경주의의 대표적 저작물들 ↑ 

 

이와 같은 각성의 목소리를 담아 1972년 6월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으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처음으로 결집됩니다.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것이지요.. 이 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이라는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유엔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환경의 날'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최초로 사용된 회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확실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지요.. 

 

 

1982년 UNEP은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10주년 기념행사로 케냐 나이로비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 회의에서 '나이로비 선언'이 채택되었으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를 설치하게 됩니다. UNEP의 결의로 설치된 WCED는 1987년 4월에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114개국 국가정상을 비롯한 3만여 환경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 대표가 참석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환경회의로 평가되며 'Earth Summit' 라고도 불립니다. 이 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주제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과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 의제21(Agenda21) 및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산림원칙 성명 등을 채택하게 됩니다. 의제21은 바로 이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며, 지속가능한발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의제21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게 됩니다.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는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한 회의입니다. 인간, 지구, 번영이라는 주제를 채택하여 기존의 환경보호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주제로의 전환을 이루었고, 경제+사회+환경 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시한번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 정립과정 ↑

 

 위에 나타난 표를 보시면 년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환경사건을 계기로 국제회의가 발생되었음을 알수있습니다..  환경주의와 지속가능발전은 역사를 같이 한다 고 했는데요.. 핵심이라 할수 있는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통합적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에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나 좀더 자세한 보충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요약본을 읽어주세요~ ↓ 

  

1. 지속가능발전개념의 태동 : 유엔인간환경회의

초기 환경주의자들의 우려와 관심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 UNCHE)에서도 이어졌다. 스톡홀름 회의의 최초의 공식적인 발의는 1968년 5월 20일 스웨덴 대표단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인간 환경에 관한 국제 회의 소집 문제”를 건의하면서이다. 스톡홀름 회의는 196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환경보호의 관심에 의해 선진국 주도로 처음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환경영역의 의제에 주로 선진국의 관심사가 반영되었다. 개도국은 스톡홀름회의에서 선진국이 환경문제를 ‘오염’문제에 국한하여 보려는 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 의장이던 모리스 스트롱은 개도국이 이러한 환경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환경위기가 점차 산업오염뿐 아니라, 빈곤의 문제와도 관련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준비회의기간에서 발견된 개도국의 개발의 욕구를 환경에 관한 폭넓은 정의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손주용, 1993).

 

113개국 대표가 모인 스톡홀름 회의의 슬로건은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였다. 스톡홀름회의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유엔인간환경선언채택, ‘세계환경의 날’지정․권고를 포함한 인간환경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유엔환경기구(UNEP)의 창설․권고가 그것이다(사득환, 2000; 권오성, 2002).

 

유엔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은 인간환경의 보전과 향상에 대한 공동인식과 일반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인간환경을 위한 행동계획은 인근 주거환경의 계획과 관리, 천연자원관리의 환경적 측면 고려, 국제적으로 중요한 오염물질의 파악과 규제, 환경교육, 정보․사회문화적 측면의 고려, 개발과 환경 등의 5개 분야에 걸쳐 109개의 활동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고안 중의 하나로서 유엔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정하여 공공인식 증진을 도모하게끔 하였다. 1973년에 창설된 유엔환경계획기구(UNEP)의 주요기능은 환경분야의 촉매로서 타 국제기구의 지원가능한 사업을 선도하며, 다른 국제기구와 국가 등에 경비 및 기술인력 등을 지원하여 환경보전을 수행하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사득환, 2000: 128-129).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스톡홀름회의에서 바바라 워드(Barbara Ward)여사가 처음 썼다고 한다(이창우, 2002). 즉,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체계화된 개념은 아니었으며 산발적으로만 제기되었을 뿐이다.

 

 

2. 지속가능발전개념의 본격적 등장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1973년 유엔의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 IUCN)’회의에서 환경 보전을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대기․수질․토양․천연자원 및 생물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 1974년 멕시코에서 열린 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코코욕(Cocoyoc)선언’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1974년 체코의 푸카레스트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는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제안되었다.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주요 목표로 자리잡았다(이창우, 2002). 이 전략에서는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정회성, 변병설, 2003: 406).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식적인 용어가 처음 널리 알려진 것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이다. WCED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발전의 1차적 목적은 인간의 욕구충족이다. 인간욕구는 음식, 에너지, 주택, 물 공급, 위생과 건강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 자체이기에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인간욕구는 시간적으로는 세대를 초월하여, 공간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충족된다. 생산활동은 자연자원의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WCED, 1987: 43).

 

 

3. 지속가능발전개념의 정착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9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and Development : UNCED)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1992년 6월 3~14일에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주 의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계인의 일상 용어가 되기에 이르렀다(이창우, 2002).

 

리우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 선언’과 지구환경보전행동계획인 ‘의제21’ 및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산림원칙성명이 채택되었다.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에 대한 각국의 추진상황을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UNCSD)’의 설치를 유엔총회에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2년 12월 제47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ECOSOC)산하에 UNCSD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리우회의 이후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로서 1997년 6월23~28일에 걸쳐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제19차 유엔 환경특별총회(UNGASS, 일명 ‘Earth Summit Ⅱ’ 또는 ‘리우+5’)는 리우 회의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의제21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제19차 유엔 환경특별총회는 2002년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이는 지구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0년간의 의제 21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의제21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이창우, 2002).

 

 

4. 지속가능발전개념의 실천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2002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SSD)는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이후 지난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WSSD는 회의 주제(Priority theme)를 “인간, 지구, 번영”(People, Planet & Prosperity)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러한 주제의 채택은 지구촌 최대의 과제가 이제는 환경보호라는 소극적 주제를 넘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주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이며,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은 사회발전과 통합, 환경보호, 경제성장이라는 3대 축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게 되었다(변동건, 2003)

 

WSSD의 정부간회의의에서는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이후 10년간의 국제사회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당초의 회의목적에 따라 3가지의 구체적인 목적의 제시와 추진합의에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는 지속가능발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로써 세계정상들의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을 채택하는 일이다. 둘째는 정치적 실행(Political commitments)으로서 “실천계획”(Plan of Implementation)을 합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셋째는 “실천하기”(Make it Happen)라는 슬로건 하에 추진되었던 Type Ⅱ Partnership(정부 이외의 주체들간 파트너쉽) Initiative Proposal의 채택을 추진하는 것이었다(변동건, 2003).

 

WSSD 개최 기간 동안 Earth Council이 9월2일에 개최한 세계NCSD회의는 NCSD 국제네트워크의 확산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좀더 안정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More Secure, Equitable and Sustainable Future)를 건설함에 있어 사람들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After Rio”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이 광범위한 위임(Mandate)의 활동범위와 역할에 맞는 구체적인 조직기구로서 국가단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NCSD)를 만들 것을 권장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기구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를 아우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할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변동건, 2003).

 

 

※ 출처: ???

 

 

 

 

2. 지속가능발전의 핵심분야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으로 정의를 내릴수 있습니다. 이것은 1987년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CED)'가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일명 브룬트란드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밖에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991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야생동물기금(WWF)는 공동으로 지구를 아끼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지속가능발전을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인간 삶의 질을 개선 하는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지속가능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제2조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후 여러 회의와 논의를 거치면서 개념은 진화하였으나 핵심 내용은 '지구 생태계의 한계'와 '여러 주체간의 형평성(equity)'입니다. 즉, 선진국과 후진국,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인간과 자연.생물 등의 형평성 말이죠..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서는 환경 보전은 물론 사회정의, 환경정의, 경제정의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우리의 후손들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물려줘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개발도 적절한 환경보전 및 자연자원의 유지.관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발전을 모색할 영역은 단지 경제적인 영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영역이며, 보전해야 할 영역도 자연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계층통합, 국민건강 등 넓은 의미의 영역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ㅎㅎㅎ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는 아래의 몇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① 세대간 형평성  -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음 세대들도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자원과 안정적 재정 구조의 확보가 필요하다.    ② 삶의 질 향상  - 현세대의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확보, 안정적 수입, 사회적 인정, 건강 유지들이 필요하다.    ③ 사회적통합  -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자는 것이다.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기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춰야 한다.    ④ 국제적 책임  - 한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환경보전, 빈곤퇴치, 테러종식 등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적 조건은 서로 다르고 , 서로 다른 형태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과 북반구의 선진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ㅎㅎ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의제21에 대해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그림에서도 나타내었듯이 지구환경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글로벌한 접근을 통해 알아보았고, 이는 국제연합과도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연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국제연합(UN)의 조직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위원회, 기구, 회의명칭등 약어로 표시된 것이 여간 헷갈리게 하는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던가요? ㅎㅎㅎ 

 

 

국제기구(UN) 조직시스템 및 국제기구 종류 mbanote.com/80182156569  

 

 

 

  

3.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우리는 앞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의제21과 지방의제21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 둘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영역은 포괄적인 범위로 넓어졌습니다. 초창기 환경보호라는 소극적 주제를 넘어 사회발전과 통합, 환경보호, 경제성장이라는 3대 축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것이지요. 

 

1972년 스톡홀름에서 지구적 규모의 환경회의가 처음 열리고 난 뒤, 20년이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는 많은 국가의 대통령 또는 수상이 참여하여 지구정상회의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21)이 채택되었습니다. 참가국들이 합의한 의제21은 지구적 수준의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은 물론이고,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중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기후변화협약체결과 의제21채택을 들수있습니다. 특히,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천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제(Agenda, 議題)란 말의 원래 의미는 함께 토의할 과제, 함께 해야 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제21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의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의 묶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제란 함께 토의할 과제를 뜻하고, 숫자 21은 21세기를 말합니다. 21세기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 이니까 지금이 바로 21세기 입니다. 이 말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제21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확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암튼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어떻게 이룰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해답을 주고,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낸 문서가 바로 의제21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한게 바로 이때문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의제21은 사회.경제부문, 자원의 보존과 관리부문, 주요그룹의 역할강화부문, 실천 수단부문 등 4개부문으로 나누어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수원의제21 http://www.suwonagenda21.or.kr/

 

 

위 그림에서 밑줄친 의제28장은 바로 지방의제21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제21의 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수립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이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랍니다.. 

 

지방의제21(Local Agenda21)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지방차원의 실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주민과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주요그룹이 공동 참여하여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일종의 사회통합시스템입니다.

 

"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 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입니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이며 중요합니다.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도시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과 같이 시설투자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역사회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담는 계획인 것입니다. 계획기간이 명시되고, 공간적 범위가 정해져야 하며, 또한 실천계획의 목표가 가능한 한 계측가능한 수치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방의제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닙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 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입니다. 반면, "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이며,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입니다

 

 

※ 출처: 대전의제21 http://tjla21.or.kr/new_2011/2011_inforlc.html

 

 

 

 

 

자~ 여기까지 공부하셨다면 이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지역에는 어떤 의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의제21에서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아래 사이트에 정리를 해놓았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광역, 기초지자체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이트 모음 http://mbanote.com/80182448591 

  

 

 

끝으로 지방의제21의 핵심은 각 지방의 시민, 기업, 민간단체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각각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고 지켜나갈 것을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조성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하며,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지켜가기 위해 서로가 실천하고 감시하고 격려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제21은 각 지역의 어떠한 계획봐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계획이자, 단순한 환경보전 운동이 아닌 문화, 복지, 교통, 도시계획등 사회 모든 분야의 고른 노력이며,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와 문화 그리고 복지 등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의 약속이며, 실천계획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거대한 흐름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것들은 정작 시민들은 잘 모른것이지요... 

저도 얼마전에야 제가 사는 지역에 지방의제21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SNS을 통해 알게된 경우이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예 몰랐겠지요... 

 

암튼 지금이라도 알게되셨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지방의제21에 대한 Q&A를 정리하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제21이란?

 

Q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관인가요, 시민단체인가요? 

A 관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거버넌스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단체입니다. 관과 시민단체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주요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분담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합니다. 모두 협력적 네트워크의 일원인 셈이지요. 지방의제21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위에 있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합의만이 구성원을 행동하게 합니다. 추진기구는 이러한 과정이 잘 되게 하는 조직입니다.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의제 설정과 수립 및 실천을 도우며, 참여자를 조직하거나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Q 환경운동만 하나요? 

A 지방의제21은 환경분야에만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문제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연관되어 있듯이 지방의제21은 환경부문, 경제부문, 사회부문에 다 걸쳐있습니다. 빈곤하면 환경에 신경쓰지 않습니다. 당장 살기 위해 환경을 마구 훼손하며 개발합니다. 지방의제21에서는 수질보전, 생태계보전은 물론 도서관 만들기, 교육, 일자리창출까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Q 어떻게 참여가 가능하나요? 

A 우선 선생께서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제21에 대해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추진기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홍보책자를 보십시요. 그곳에는 의제와 현황, 목표, 지표, 추진전략, 각각의 주체들이 해야 할 행동지침 등이 실려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실천은 가장 아름다운 참여입니다. 또한 추진기구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와 사업에 참여해보는 것도 훌륭한 행동이자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실천에서 좀 더 총체적으로 알고 조직적으로 실천하시려면 추진기구에 연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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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지방의제21의 개요와 여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전북의제21 사무처)     

- 지속가능한발전과 지방의제21이란 http://blog.daum.net/lsak21/6089967 

- 지속가능발전교육 자료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지방의제21 홍보자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지속가능포털: http://ncs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