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설립요건과 유형 지원내용 국내 운영현황

마을기업을 아시나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마을기업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마을기업의 정의부터 설립요건과 유형 그리고 지원내용과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합니다.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으로 지정되면 최대 3년간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고, 교육과 컨설팅, 판로확대 등과 같은 것들도 지원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과제 발굴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산업과 지역경제 기반이 붕괴되고, 민영화와 시장화로 인한 공공성의 후퇴, 범죄, 교통 등의 안전문제가 심화되며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지역의 자원과 장점을 살려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을기업은 시작되게 됩니다.

 

 

영국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기업과 함께 마을기업의 사업 형태를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게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내부규정인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이 국회에 입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설립요건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각종 지원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왕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지정요건'을, 운영 시에는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지정요건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성은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공성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합니다. 지역성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하며, 기업성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대한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유형

마을기업의 유형은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청년마을기업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장단계에 따라 예비마을기업, 1회 차 마을기업(신규), 2회 차 마을기업(재지정), 3회 차 마을기업(고도화),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모두애 마을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성격에 따른 구분을 보면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청년마을기업은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뜻합니다. 마을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유형

•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1회 차(신규) 마을기업: 처음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2회 차(재지정) 마을기업: 2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3회 차(고도화) 마을기업: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 재도약 마을기업: 운영실적 저조하나 회생의지가 있고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

• 우수마을기업: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기업

• 모두애마을기업: 지속가능성을 입증한 간판 마을기업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복지 등을 제공하는 기업

• 마을관리형: 마을자산 운영, 지역재생 등 마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수행하는 기업 청년마을기업

•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

 

청년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에 따르며,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 부릅니다.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지정요건이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30%~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내용

마을기업 지정은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을 충족한 1~3회 차 마을기업이 대상이 되고, 심사시기는 모집공고 등 구체적 일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정절차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고가 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를 합니다.

 

 

 

이후 적격검토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지정요건 등의 심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합니다. 최종 심사 및 지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약정체결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됩니다. 진행순서를 정리하면 ①공고 및 신청접수 → ②적격검토 → ③지정요건 등 심사 → ④최종 심사 및 지정 → ⑤약정체결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을기업 지원내용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비 지원으로 최대 3년간 1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1차 연도에 5천만 원, 2차 연도에 3천만 원, 3차 연도에 2천만 원이 각각 지원이 되며, 예비마을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20% 이상이며 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입니다.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육성지원은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과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사업비 등이 지원이 되며, 자립지원의 경우에는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박람회 참여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국내 운영현황

한국 마을기업의 태동은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와 2010년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확정하고 마을기업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마을기업 현황은 모두 1,697개가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1개소로 가장 많고, 제주가 38개로 가장 적은 수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사례집을 보면 각 지역별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마을기업 사례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운영현황 (2021년 12월 기준)

 

지금까지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알아보았는데요.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수익활동을 합니다. 다만 마을기업의 단점으로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정의에서도 밝혔듯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의 운영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유도가 제한될 수 있고, 마을기업 출자자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끊어졌을 시 시장경쟁력이 약하되거나 자립성이 부족하게 되면 지속가능한 경영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야 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도 하나의 법인이므로 시장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 소셜벤처 뜻과 판별기준 사회적기업과 차이점

 

블로그 URL 주소 (출처표기: 작성자, 웹페이지 제목, 웹사이트명, 발행날짜, URL)
● 담덕, "마을기업이란 설립요건과 유형 지원내용 국내 운영현황",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4월 21일, https://mbanote2.tistory.com/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