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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방법 및 사회보장제도 새벽에 글을 쓰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계절이네요. 오늘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직장인과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등을 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적위험과 사회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대보험과 관련된 것이 바로 사회보험이며,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10.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먼저 주휴일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축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만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고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항목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노동관계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8.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계산법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중복되었을때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계산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먼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각기 다른 개념이며, 이러한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산정도 중복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모두 합해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판단..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7.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한 이해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뜻하며, 휴일근로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로 법정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인데요. 일반 기업체도 쉬는곳이 많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약 이런날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휴일은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는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근로자의 적정한 휴식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단위로는 휴게시간을, 1주..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6.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시급직과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시급직과 월급직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간근로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면 야간근로는 일출 및 일몰 시간이나 계절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심야근로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낮과 밤이 바뀌는 근로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에방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5.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법정수당이란 지급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법정수당은 근무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법정수당은 직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시급직의 경우에는 시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산상 문제가 없지만 월급직이나 연봉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총근무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 주52시간제 에서는 월 209시간을 근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4.
휴일 휴무일 휴가 법적성격 차이점 휴일 휴무일 휴가 법적성격 차이점 휴일, 휴무일, 휴가 등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일, 휴무일, 휴가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52시간제 근무일의 도입으로 인해 휴일과 휴가 외에 휴무일 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굉장히 혼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휴일은 무엇이고, 휴무일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휴가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일, 휴무일, 휴가에 대한 법적 내용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4.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판단기준 및 주52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를 공부하면 할 수록 의외로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로써 모든 걸 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의 구호에 맞게 하루 8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계발에 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주52시간은 도입되었다고 보는데요. 기존 주68시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주52..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3.
수습기간 근로계약과 수습기간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수습기간이란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3개월 정도의 평가기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급여계산과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기업체들은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이 기간에 채용자에 대한 인성이나 태도, 업무적응력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수습기간동안 근로하는 사람을 수습직원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기업들이 대략 3개월로 두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입사를 하게..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2.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작성방법 오늘은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었던 하루입니다.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선수가 있다는 데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기운을 받아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ㅎㅎ 암튼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의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자에게 어떤 항목들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지식시리즈/노무(노동법) 201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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