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 산업별로 현황분석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2019년이 벌써 한달이 지나고 2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일자리 전망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산업별 일자리 전망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외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1. 2019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 반도체: 증가 / 섬유: 감소 / 기계, 조선,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보험: 유지 2. 업종별 일자리 전망1) 기계..
2018년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모든것안녕하세요. 경영학노트 카페 매니저 담덕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정책중에 제목과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공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사업참여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구비서류를 관할지역의 지..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모든 것국가에서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것들이 있고,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 계시면 회사운영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는 크게 6가지의 지원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이 바로 그것으로써 오늘은 첫번째로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개요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및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노동의 댓가인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허나 이를 어기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제가 겪었던 일중 한가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임금 전액을 빠른 시간안에 해결을 보았지만 처음 겪었던 일인지라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정보를 알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절차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외로 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및 진정서 제출방법이제 완연한 겨울인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매서워졌는데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있어도 체감온도는 떨어질줄 모르고 계속 춥게만 느껴집니다. 이럴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나 이를 잘 지키는 사업주는 드문편이고,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거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
국제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를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단시간근로자(시간제),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비전형)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정과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위한 법률이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입니다. 이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만든 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형태별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내용을 뉴스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하여 찾아보니 아주 쬐금 올랐더군요. 역시나 사용자측의 입김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세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동계측에서는 줄곧 1만원을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되고,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정부로 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기업이라 부를수 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제가 제목을 한국형이라고 붙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다른 나라와는 조금 특이한 형태(인증제)이므로 한국형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정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목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