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역사와 사회적기업 개념이해(유럽,미국,한국 비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용어들로는 'social enterprise' , 'social venture' , 'community business'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social business'나 'social firm' 등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용어에서부터 오는 차이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각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사를 알아봄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사회적기업 개념이해(유럽,미국,한국 비교) ]

 

1. 사회적기업의 역사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등장한 시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럽: - 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로 복지제도 개혁 → 공공부문 민영화, 제3섹터 부각 - 8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 소외계층 증가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제도화  ② 미국: - 1990년대 노동시장 부적응 빈곤층을 위한 경과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모델로 사회적기업 부각 -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감축, 비영리기관의 재정 자립도 향상요구    등으로 인해 비영리공익활동 지속을 위한 수익사업 일반화  ③ 한국: - 1970~80년대 빈민운동, 협동조합운동 경험이 외환위기 이후 자활사업, 민간위탁 공공근로 등을 통해 확산 - 2006년말 사회적기업 육성법제정으로 사회적기업 제도화 (2007. 7. 1시행)

 

먼저 유럽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면 

 

1) 유럽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1970년대 후반부터 제3섹터에서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수익 창출의 다양성에 관심을 두면서 등장했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유럽 국가들의 위기는 19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긴축예산과 제도적 위기에 관한 것이 주요 이슈로 등장되었고, 이에 새로운 대안이 바로 사회적기업 태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적기업은 본격적으로 성장하였고, 제도적 측면에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하여 

유럽의 국가 대부분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이탈리아는 1991년에 '사회적협동조합법'을 유럽에서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 유럽 사회적기업 성장

 

 

 

 

2) 미국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자선운동이나 비영리조직 활동이라는 역사적 배경속에서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정부는 빈곤, 교육, 건강서비스 분야 비영리조직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1970년 후반 경기 침체로 인해 1980년대 복지축소 정책을 단행하면서 비영리조직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부의 복지 삭감에 대해 비영리조직이 상업적 활동으로 확장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것이 

사회적기업의 시작이라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지원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영리조직을 후원하는 재단의 수가 상당히 

많으며 점차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확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5년 미국의 재단수는 6만 6천개, 뉴욕 재단센터)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은 활성화된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는 범위도 크게 잡고 있습니다.. 

 

 

3)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한 노동자협동조합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1996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자활지원센터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노동부주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도입되어 사회취여계층의 취업촉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의 사회통합등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행정관리 면에서 낭비요인이 많았고 정부사업들 대부분이

내용상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일자리 창출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전환을 추진하였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마련키 위해

제도화를 시켜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1990년대 이후 일자리 제공사업의 진화과정

 

 

※ 한국 사회적기업 역사적과정

 

 

 

 

 

각 나라별로 사회적기업의 탄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각 나라별 사회적기업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형태와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2. 사회적기업의 개념비교

 

미국의 경우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하는 반면, 유럽은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정부와 EU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법 제정당시 유럽의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 함과 동시에 미국식 방식도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럽+미국의 혼합형이라 할수 있죠...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유럽	미국	한국
강조점(중점목표)	사회적수혜	수익창출	사회적수혜→수익창출강조
일반적 조직형태	협동회사/협회/회사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과 상법상 회사
활동의 초점	대인서비스	모든 비영리활동	대인서비스
사회적기업 유형	제한적	다수	제한적
이해 관계자 참여	일반적	제한적	일반적
전략적 육성 주도	정부/EU	민간재단	정부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또는 개발중)	부족	개발
이윤분배	제한적 인정	원천배제	제한적 인정

 

 

위의 표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형태나 유형, 전략적 육성 주도 역할, 이윤분배등 각 나라별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개념도 각 나라별로 틀립니다.. 

즉, 사회적기업 용어에 대한 정의도 접근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① 유럽 사회적기업 용어의 맥락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정의를 내릴때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조직'으로 접근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연구자 네트워크인 EMES는 '사회적 목적 및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기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하며, 낙후된 지역사회의 재생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의 의미로 정의를 내립니다..

 

즉, 유럽에서 사용되는 social enterprise의 의미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 비즈니스 조직'이며,

회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company나 firm으로 이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제3섹터에 활동하는 비영리적 비즈니스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이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재활용, 사회서비스 분야 커뮤니티 기업(community enterprise), 사회적회사(social firm),

노동자협동조합, 과도적노동지원조직,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하는 지역금융회사, 소지역 커뮤니티 센터인

개발트러스트조직등이 모두 사회적기업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의 노동통합 목적을 갖고 있는 협회나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으로 봅니다.. 

 

프랑스의 노동통합기업(work integration enterprises)과 근린지역개발기관,

벨기에의 사회작업장(social workshops)

이탈리아의 B형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

스페인의 사회통합협동조합(social inclusion co-operatives)

 

이런 예에서 알수 있듯이 유럽국가의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사회적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사업체(조직)에

의미가 있습니다..

 

 

② 미국 사회적기업의 용어 맥락

1970년대 이후 비영리조직은 사명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재원을 창출하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social enterprise에서 'enterprise'는 대체로 '비즈니스(business)'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영리지향적 비즈니스부터 비영리조직의 이중목적

비즈니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기업의 자선사업이 대표적인 예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범위로 접근을 하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투자활동, 개별사회적기업가,

영리기업 협회까지도 포함하는데 이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익창출 '활동'에 큰 의미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용어의 개념에 대해 표로써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미국	유럽	한국
목적	비영리조직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한 이중목적비즈니스	사회적 편익 창출-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재생등	사회적 편익 창출-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공급
의미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사업체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사업체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국은 유럽에 비해 협동조합 전통이 취약하고, 미국에 비해 기부문화나 비영리조직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유럽과 한국의 경향은 빈곤과 실업문제, 사회서비스 공급등과

관련하여 국가나 복지수요에 주목하는 반면 미국은 비영리 조직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업적 비즈니스가

개발되었다는 점을 들수있습니다..

 

법적인 지원체계도 보면 유럽과 한국은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원체계가 존재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관련된 제도가 미흡한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휴,, 여기까지 작성하는데 날을 새었네요...

 

 약간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 안가는 부분도 없는것 같습니다.. 

 

 

 앞서 작성한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고찰' 포스팅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것 같네요..ㅎㅎㅎ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 참고문헌

- 사회적기업의 이슈와 쟁점(김성기, 2011)

-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방안 (고용노동부 자료)

- 아주대평생교육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