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③] CSR 세계화의 추세

     

    CSR은 기업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수익추구 활동 시 사회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다하여야 한다는 소명의식 또는 책임감이라고 앞서 포스팅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사회적 책임은 근본적으로 기업 본연의 임무인 이윤추구(=경제적 책임)를 다하는 과정에서  존재를 합니다. 해서 기업을 둘러싼 어떤 책임환경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환경을 분류하면 경제적 책임환경, 법적/윤리적 책임환경, 인권적 책임환경, 

    지속성장 책임환경, 국제시민 책임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환경에 노출된 기업은 세계화의 무대에서 새로운 기업윤리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제는 부정부패과제, 국제인권과제, 국제환경과제, 국제시민의식과제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환경은 '기업이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부패, 공해, 투기심리조장, 가격편승, 인권침해 등으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익과 복지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환경

      ① 경제적 책임환경

    - 기업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 종업원, 거래선 등에 경제적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원천적 환경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② 법적/윤리적 책임환경

    - 기업은 국가 내의 법률적 존재이므로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성을 가져야 한다.

      기업도 상법, 근로기준법, 환경기준등을 준수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수행하여야한다.

     

     ③ 인권적 책임환경

    -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여러가지 인권침해 활동을 공모하거나, 임금절감을 위한 아동노동

      의 착취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④ 지속성장 책임환경

    - 기업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래의 후손들이 현재와 같은 지구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각심에서 비롯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국의 국제협정을 준수하고 환경규제를  

      따라야한다. 

     

     ⑤ 국제시민 책임환경

    -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해당 사회의 경제, 사회, 기술, 인류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요구되는 환경이

      국제시민 책임환경이다.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통해 구성원 전체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수있다. 

     

     

    기업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국내뿐 아니라 국외 투자로 이어지면서 글로벌한 다국적기업이 출현을 하게되면 위와같은 사회적 책임환경에 노출이 쉽게 됩니다. 

     

    이런 노출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위에서 제시한 4가지 과제인데요... 

     

    부정부패, 인권, 환경, 시민의식은 CSR의 세계화 추세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국제기구가 있는 것이고, 국가별로 표준과 규격을 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CSR의 국제점 흐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CSR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용어 중 CSR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별로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OECD나 ICC(국제상공회의소)에서는 '사회적(Soci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기업의 책임이 사회문제에 국한될 수 있다는 견해로 CR(Corporate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구요.. 

     

    ISO에서는 사회적 책임 범위에 기업뿐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정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Corporate)'이라는 단어를 빼고 SR(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CSR에 대한 용어와 정의 

     

     

    용어야 어찌되었든 담고있는 내용은 비슷하기에 CSR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의 활동은 주로 UN, OECD, ISO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까지 접근을 하려고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요... 

    이참에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CSR에 대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① UN: United Nations(국제연합)

     

     

    - UN이 제정한 대표적 사회적 책임 관련 규범으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2003년 UN부패방지협약등이 있습니다. UN이 제정한 다양한 국제규범은 주로 정부를 적용대상으로 한것이었으며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통해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1970년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ITT가 칠레의 국내 정치에 개입한 상황이 포착되는등 다국적기업 활동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바 이를 계기로 UN은 다국적기업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강령 같은 규범을 제정하는 대신 공동 협력하는 방향으로 'UN Global Compact'를 결정화 하였습니다. 

     

     

     UN Global Compact란?

     

    - 기업들이 UN의 핵심기관, 노동계 및 시민사회들과 함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 10개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국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동참하자는 것임.

     

    - The Global Compact는 기업의 행위나 활동을 강요하거나 조정하는 규제 수단이 아니며 Global Compact가 기초가 된

     원칙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공적책무, 기업의 투명성과 계발된 사익 추구,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 의존하자는 것임.

     

    - The Global Compact는 네트워크로서, 그것의 핵심은 Global Compact 사무국과 6개의 UN기관이고, 또한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고 있음

     

     [6개의 UN 기관]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행위나 활동을 강요하거나 조정하는 규제수단이 아님, 법적 구속력이 없음 

     

     

     

    ※ UN Global Compact가 권고하는 10가지 원칙 

     

     

     

    ②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는 1970년대부터 국제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76년에 제정한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입니다. 

     

    OECD 가이드라인은 총 8개분야(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에서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 및 협력업체에게도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 규범입니다. 이것은 기업, 노동조합, NGO에게 CSR에 대한 확고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1999년에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국제 사업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를 위한 협약'을 추가 제정하였습니다. 

     

     

    ③ ISO(국제표준화기구) 

     

     

    - ISO는 국제민간표준을 다루는 기구로서 구속력있는 이행 강제력을 가진 기구는 아니지만, 1987년에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9000 시리즈를, 1996년에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4000 시리즈 공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에 ISO26000을 제정하였습니다. 

     

    ISO26000은 CSR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사회적책임(CR)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바, 기업뿐 아니라 정부,노조,시민단체등 모든 조직이 사회적책임을 갖는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표준입니다. 

     

    2010년 11월 세계 77개국이 '경제주체별 사회적책임에 관한 자발적 국제표준'인 ISO26000을 93%의 찬성율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ISO26000의 의미

     

     -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던 다양한 사회적 책임 영역들에 대한 종합적인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이라 할수 있음

     

     -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환경 이슈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및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의 인권/노동 관행,

       지역사회개발 등과 같은 국제적 규범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임.

     

     - 고객에 초점을 둔 품질경영 체계의 표준과 요건을 명시한 ISO9000과 달리 ISO26000은 기업 조직의 직접적

       관리범위를 넘어 폭넓은 이해 관계자의 권리에 초점을 둔 국제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

     

    - 기존 ISO9000 및 ISO14000과 같이 경영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요건으로서 제3기관을 통한 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영향력은 적지 않음

     

    - ISO26000은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으로 7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원칙과 7개의 영역의 사회적 책임주제

      그리고 7개의 실행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칙]

    -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존중, 법치주의 존중, 국제규범 존중, 인권존중

     

     [주제]

    -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사업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실행지침]

    - 조직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전 조직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통합,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의사소통,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신뢰성 제고,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에 대한 검토/개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이니셔티브

     

     

    ④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국제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을 '세계 반부패의 해'로 지정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는바 각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정도에 따라 국가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부터 뇌물제공지수(BPI)를 발표하고 있는데 BPI는 주요 수출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신흥시장경제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주요 수출국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습니다.. 

     

     

     

     

    CSR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여러 논의중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ISO26000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책임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국제 표준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려되고, CSR 경영이나 지속 가능 성과 수준에 따라 사업기회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 ISO26000의 실행 여하에 따라 사업 기회를 제약하는 무역 장벽 처럼 작용 할 수 있습니다. 

     

    고로 국제적인 흐름은 CSR 경영에 대해 기업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CSR관련 보고서 발행에도 신경을 써야하며, CSR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CSR에 대한 주요 국가별 대응

      

    세계 각국에서는 CSR에 대한 국제 표준화 움직임에 대하여 정부나 민간기구 혹은 기업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등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① 미국 

    - 미국은 가장 오래 전부터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특히나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경영방식과 회계제도, 기업의 기부행위 등을 중심으로 CSR이 발전되어 왔고, 최근에는 종업원에 대한 인격적 대우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이 책임등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1년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기업회계와 재무보고의 투명성 강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투자자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부패방지법: 1977년 록히드 뇌물사건 이후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윤리경영시스템 도입: 1986년 대통령 직속 '국방관리를 위한 Blue Ribbon 위원회'를 두어 군수 조달비리  

                                        개선을 위해 50여개 군수산업체모임을 구성하고 기업윤리행동원칙을 제정

     

    *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 1989년 기업 및 조직 활동에 대한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 제정  

     

    * 부정청구법: 1986년 정부와 거래하는 민간부문이 CSR에 반하는 불법행위의 경우 당국에 고발할 수 있음  

     

    * 윤리경영 의무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에게 윤리헌장의 제정 및 실천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사베인-옥슬리법: 미국 엔론 사건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  

     

     

     

    -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유사한 '기업시민정신'이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기업시민정신은 전통적으로 선량한 시민의 자선 및 기부로부터 발전한 개념으로 기업경영을 통해 주주의 이익증대는 물론 사회,문화,환경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국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을 중시하며 기업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 기본으로 하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경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② 유럽 

    - 유럽에서는 기업 활동과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의 가치존중 문화가 정착되어 1993년 경제통합 이후 심각한 수준의 실업문제와 역내 국가 간의 경제격차 문제에 봉착하자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가능경영 논의를 시작하였고, EU집행기관인 EU위원회와 각국 정부의 주도로 CSR 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EU의 CSR 추진 특징은 정부주도, 자신 사업과 연관되게 추진, 법령준수 및 기업윤리는 당연한 기업의 의무라 여기고 CSR활동으로 여기지 않으며 기부 및 자선활동도 CSR 활동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EU 국가중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CSR 담당 장관'을 임명하였으며,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 

     

    ※ EU 주요국별 CSR 대응 현황 

     

     

     

     

    유럽은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에 대한 존중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규범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EU출범 이후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구요...

    다음에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CSR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용중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내용 이해로 전달에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요... ^^;;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1. CSR과 기업 경쟁력_LGERI리포트, 신원무(2010) 

    2. CSR과 국제화 동향, 김성택(2011)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고동수(2006)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와 대응 방안 

    5. 표준 국제경영 1.0, 임성훈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