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현황 2018 - 공기업 개념과 유형

공공기관 지정현황 2018 - 공기업 개념과 유형

안녕하세요. 담덕의 경영학노트 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새해도 밝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는 심정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기업에 대한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항상 힘들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지정 요건에 따라 1호에서 6까지 구분을 해서 나눕니다. 




1. 공공기관 지정요건

기획재정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를 초과하는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한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예: 교직원공제회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예: 지방공기업 등), 또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유형별 구분기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중에서 지정하며,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시장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가운데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과 50% 이상 85%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위며,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 상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어 집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외한 공기관입니다.



3.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18

1) 공기업 연도별 지정현황

2018년 5월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으로 35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93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210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연도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302개, 2015년 316개, 2018년 338개로 지속적을 공공기관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2014년 30개에서 2018년 35개로 5개 증가하였고, 준정부기관이 2014년 87개에서 2018년 93개로 6개 증가하였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의 수도 2014년 185개, 2015년 200개, 2018년은 210개로 최근 5개년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 공기업 부처별 지정현황



부처별 공공기관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35개 부처에서 338개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6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가 41개로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 전문기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1)'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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