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제4섹터와의 관계

 

 이 글을 포스팅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나름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자료수집은 한정적이어서 원하는 것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처음엔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사회적경제』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간단할 문제이고, 어렵게 이해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합의점을 찾기가 애매했습니다..  

 

거기다 제3섹터,, 제4섹터 라는 범위가 불분명한 것 같고, 학자들간의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것 같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난해한 문제도 내포하고 있었던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제4섹터와의 관계]

 

 

 

1.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 대두배경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것은 생산과 분배의 운영방식에 따라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로 나눌수 있으며, 생산수단과 재화의 소유형태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로 나눌수 있습니다.  

 

구분	시장 경제	계획 경제
자본주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대한민국, 서구 선진국 등)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체제 (개발 독재 국가)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중국의 개방경제체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 (북한 등 폐쇄적 통제 국가)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본주의의 사상적 배경에는 시민혁명을 통한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의 확대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의 확대가 주요한 것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의 등장은 자본주의를 더욱 공공히 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생산수단의 개인소유 허용, 시장에 의한 가격기구에 의해 경제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수단 중 하나는 바로 돈(빚)이죠.

그 돈을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곳이 바로 증권시장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죠..

도박판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헌데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한계성을 서서히 들어내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불황과 호황이 번갈아 발생하는 경제의 불안전성, 사익과 공익의 괴리, 공해와 환경오염과 같은 자연파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간성의 소외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극심한 빈부격차(양극화), 실업문제(일자리부족), 물가상승, 가계부채증가등일 것이며,  앞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속에서 살아갈려면 이겨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위에 나타난 흐름에서도 살펴볼수 있듯이 

자본주의 1.0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본주의 3.0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위기의 순간을 거치며 새로운 경제학자의 등장과 새로운 경제학적 사상이 반영된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였고, 새로운 대안으로 복지자본주의(생산적복지), 따뜻한 자본주의(4.0시대)등을 이야기 합니다만 결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발전을 유지시켜 가야 한다는 것에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등장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빈곤과 분배를 둘러싼 경제,문화,사회관계속에서 '사회적배제'로 확대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된 배경

 

 

 

 

 

※ 사회적배제는 빈곤과 취약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도,서비스,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국가정책의 실패?에 대응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뜻합니다.

 

 

 

 

 

2.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정의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그 시기와 사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성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라는 학문영역에서 출발하여 사회적경제 사상은 다양한 사회개혁 사상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이는 사회주의적 전통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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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란?

- 인간 경제행위 가운데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 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

 

＊ 19세기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 80년대: 

- 사회적경제가 경제이론에서 구체적인 영역으로 변화되기 시작

-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킴

- 경기침체 및 실업으로 인한 복지국가가 낳은 사회문제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

- 국가나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 20세기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다른 세계화의 모색과정 확대

 

＊ 사회적경제를 보는 2가지 관점

① 소극적관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보완으로써 보는 시각(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줄어든 국가의 역할을 사회적경제가 국가를 대신해서 취약층의 관리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

② 적극적관점: 신자유주의를 넘는 하나의 대안경제체제

(빈곤과 사회적배제의 문제를 자본주의로 부터 해방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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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나타난 그림과 같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흐름을 사상적영역과 실천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수 있습니다.

 

1) 사상적 영역: - 사회적 관계와 산업의 변화, 사회제도의 등장 등등 포괄적인 사회현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사회적경제 접근(베버,팔론,브루인 등)    - 인간적 가치와 행복을 사회적 문제 해결과 정당성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경제적 관심의 전통 속에서 접근(왈라스,지드,루츠 등)   - 19세기 유럽의 결사체주의(Associationism) 전통 속에서 근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집합적 실천들의 사상적    흐름들 속에 사회적경제 이해(사회주의, 자유주의, 사회기독교개혁주의, 연대주의)

2) 실천 영역: -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 과정속에서 제기 → 19세기 자본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야기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합적 대응전략으로 등장(공제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조합 등)   -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대두 → 노동자들의 배타적 소유라는 개인주의적 속성에 대한 Webb의 비판, 지역적 소규모 생산 및 판매의 경제적 소규모성에 대한 Luxemburg의 비판   - 1945~75년 서구 복지국가의 등장은 민간 자본주의 부문과 공공부문에 의해서 주도 → 사회적경제의 주변화   - 1970년대 자본주의체제의 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복지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두 -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전략으로 사회적경제의 재등장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은 접근방식에 따라 여러 학자별로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약간씩의 차이점도 있구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은 

첫째 조직형태 및 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둘째 규범적 운영원리에 기초한 접근,

셋째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으로 들수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 장원봉 -  논문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수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pass하겠습니다..

 

 

위와같이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접근 방식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조금씩 상이하고,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하는지의 문제의 소지가 내포되는 것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자와 단체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체 및 학자	개념 정의
유럽경제공동체(1989)	사회적경제는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관계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 (1990)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으로 구성되는 개념이다.
Defourny(1990)	사회적경제란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이해관계자 경제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다.
신명호(2009)	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 즉,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의 집합 개념이다.
장원봉(2007)	사회적경제란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방식의 개념이다.
베버(Weber,1990)	사회적경제는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활동의 합리화와 그것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관찰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팔론(Fallon,1934)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재화의 생산, 분배, 교환 그리고 소비를 관리하는 일반 법칙을 다루는 과학이다.
브루인(Bruyn, 1977)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최선의 이해내에서 상품을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개념들의 주요 키워드를 보면

공동체, 공공의, 공익, 구성원, 민주적, 자율, 연대, 호혜적(나눔) 이라는 말들이 눈에 띄게 많은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바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개념의 출발점이고 특징이라 볼수있습니다.

 

 

 

 

3.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들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단체나 조직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과 기존의 제3섹터에 위치한 비영리조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수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사회적경제의 테두리안에서 볼 것인가? 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앞에서 사회적경제의 접근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본적인 키워드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영역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를 세 영역으로 시장,국가,사회적경제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윤지향적 민간영역(사적)으로 시장지향적 경제라고 할수 있으며, 국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상업적 계획경제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적경제는 상호목적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적 자조영역으로써 호혜성을 기반으로한 연대의 조직이라 할수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주체는 협동조합이라고 볼수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의 주요 조직들은 시민단체, 노동자협동조합,소비생활협동조합,농업,수산업,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사회적기업등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을 성격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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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수협등은 일제 하의 관제 협동조합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국가의 지원과 통제에 익숙해져 자립과 자조의 협동조합 원칙구현이 미흡함

- 신협, 새마을금고는 초기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협동조합이었으나, 사업과 조직이 커지면서 공동유대가 미비하고 경영부실이 발생함

- 생협은 민간차원의 오랜 운동의 과정을 거치고 제도화되면서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를 가장 많이 견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규모가 커지고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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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및 재단, 사회적협동조합등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단체들이 가장 확실한 사회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볼수있습니다.

 

 

 

 

 

 

4. 사회적경제와 부상하는 제4섹터

 

제4섹터란 기본의 1섹터인 정부, 2섹터인 민간기업, 3섹터인 NGP,NPO(시민단체, 비영리조직) 등의 단체들을 넘어 이윤과 공공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공공성의 재구성 』이란 커다란 특에서 새로운 진화를 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하나의 섹터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사회학자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 공익을 위해 수익을 쓰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관 모두 제4섹터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4섹터론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공공의 재구성'이란 거대 전환의 사회변동의 틀에서 새로운 진화를 보다 정교하게 규정해 사회적기업등을 하나의 섹터로 분류하는 이론적 작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기업은 물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민간기업까지 네트워크로 묶어 새로운 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논의중임.

제4섹터라는 말이 나오기 전 제3섹터의 개념이 존재했었는데요..

제3섹터란 정부나 시장과 구분되는 대안적인 공동체영역을 지칭하며 그것은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활동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 국가들은 제3섹터 개념을 사회적경제 개념과 동일시 하고 있으며, 그것은 협동조합, 공제조합, 자발적 결사체 등을 포괄적으로 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럽에서 제3섹터의 개념은 1970년 샤방-델마(Jacques Chaban-Delma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197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들로(Jacques Delors)에 의해 공식적으로 개념화되었음   - 제3섹터 개념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접근은 1998년 리피에츠(Alain Lipietz)의 한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럽의 사회적경제와 영미국가의 비영리부문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미국의 제3섹터는 비영리부문 개념과 동일시 하고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 등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비영리단체들의 수익사업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모순점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 개념은 합의도출된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등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바라보는 시각인것 같긴 합니다... 제4섹터라는 말이 나오는걸 보면요..

중요한 것은 서로 견제하고 긴장했던 3개의 섹터들이 협력과 경쟁의 관계가 아닌 공익과 사익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려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제4섹터로 불리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제4섹터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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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더좋은세상 

- 서울 용산구청과 사회복지법인 용산상의원은 6억씩 투자해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음.

  구청이 지원하고 복지법인이 운영을 맞는 제1,3섹터 혼합형으로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뛰어든 국내 최초의 기업임.

  '더좋은세상'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통해 번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복지에 쓰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② 포스코 에코하우징

- 영리 대기업이 전액 출자한 국내 최초의 주식회사형 사회적기업으로 기존의 비영리형과 구분해 '자립형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제2섹터와 제4섹터가 합쳐진 국내 첫 사례임, 이윤의 3분의 2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3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되어 있음

③ 행복한학교재단

- SK그룹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 및 NGO와 손잡고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는 재단법인을 창립했음. 기업이 돈을 대고 지자체가 행정을 지원하고 NGO가 실무를 맡는 방식으로 1,2,3섹터를 모두 합친 경우라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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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시장에서 경쟁하며 수익을 벌어들이고 공익을 위해 수익을 쓰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관의 협력의 사회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제4섹터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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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사회적경제와 제4섹터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면요....

 

- 사회적경제의 대두배경은 기존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문제점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 받고있음

- 사회적경제를 보는 2가지 관점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에 따른 보완책으로 보는 시각과 새로운 경제체제의 부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정의와 범위,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이견이 많음 

- 사회적경제가 담고있는 주요 키워드는 공동체,공익,연대,호혜,민주적,자율을 강조하고 있음

- 앞으로는 제4섹터 영역으로 불릴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거 출현하고 이들에 의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임 

 

 

내용상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구요...

다음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장원봉_2006)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역할전망(사회투자지원재단_2008)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준비와 실천(전북발전연구원_2012)

- 2.1연구소: 제4섹터(사회적기업)에 대한 시각 기사내용 인용

- 따숨: http://blog.naver.com/sechungnam/50144163068

           http://blog.naver.com/sechungnam/50144162118

- 꿈꾸는 코끼리: http://flash0518.blog.me/15011886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