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식)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은  

    정부로 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기업이라 부를수 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제가 제목을 한국형이라고 붙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다른 나라와는 조금 특이한 형태(인증제)이므로 한국형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정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목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한다는 취지하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고 

    사회적기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체계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서 이번 포스팅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정책적 흐름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형(식)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의 배경

    한국의 사회적기업 시작은 1990년대 초 자발적 지역 주민 운동차원에서 출발한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찾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건설, 봉제 분야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실업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이 되었었죠.. 

     

    그후 19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제정하여 제도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빈곤층의 대상을 확대시키고 '생산적 복지'에 기반한 자활 사업을 

    도입하게 됩니다.  

     

    2003년도부터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였고, 비영리 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었습니다. 헌데 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고, 단기 및 저임금 일자리수가 다수를 차지하여 지속가능하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며 고용노동부는 2004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형태를 제안하였고, 2005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된 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작하였고,  

    2008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흐름도 (1990 ~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이 가능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저성장 경제발전기 도래 

     -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급감

     -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 내수 활성화의 기반인 서민경제의 중요성 부각 및 사회양극화 심화로 취약계층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래로 국민들의 지불능력 확대 

     

     

    이런 배경들의 출현은 결국 사회적 위기와 혁신의 수요가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장 배경이자 민관 협력의 기초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입장에서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에 

    사회세력간 파트너쉽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동원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에 주목하게 되었고,  

    보다 생산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복지모델로써 사회적기업을 선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게 핵심일 수 있겠네요... 

     

     

     

     

     2.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 정의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익 등의 실현에 있을 것

     - 서비스 수례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수익 또는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할 것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조합,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매출액)이 인건비의 30% 이상일 것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겠죠? 

    해서 사회적기업 또한 어떠한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을 수행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리기업은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면 되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 합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활성화시키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윤리적 소비시장을 확산시키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가치(역할)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① 일자리 제공형: 

     -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경우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 경제성장에 따라 교육, 문화, 보건,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무료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

     

     ③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

     

     ④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천여부를 판단 기준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고용노동부 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경우

     

     ⑤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

     

     

    혹시나 유형별 사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리스트랑 개요집 등도 함께 자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이트: http://www.socialenterprise.or.kr 

     

      

     3.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2012년 9월 기준으로 총 699개의 사회적기업이 탄생되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으로는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많습니다. 

    조직형태로는 비영리조직이 영리조직보다 많으며 예비사회적기업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2011년 말 기준 인증 현황 ↓

     

      

     

    사회적기업의 수가 매년 업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바뀌는 이유는 인증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조직은 

    인증이 취소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이 취소되면 당연히 정부 지원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ㅎㅎ 

     

    인증요건이나 필요한 서류절차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가시면 자료를 받아 보실수 있구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관련 지자체나 위탁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0년도말 4년간의 사회적기업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총 유급 근로자 수는 1만 3천여명이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수는 8천여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일자리는 1만 여개가 증가했고 그 상당수가 취약계층이었으니 나름 성과를 창출했다고 보여집니다. 

     

     

        

     

     

    ※ 취약계층이란? 

     

     

     

     

     

     4.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가 도입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크게 2가지로 현재는 나눌수가 있는데요...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②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이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구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정부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 예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있구요..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공동체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공동체가 있구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라고도 볼수있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는 아래를 보시면 알수 있답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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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또한 많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한 2008~2012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넘어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제2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되므로 이에 발맞춰 사회적기업가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께요~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포스팅 되었습니다.! 

     

    ※ 참고 문헌 

    1.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이은애_2011) 

    2. 사회적기업 가이드북_고용노동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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