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 사회적기업 정의에 대한 고찰


     요 며칠 제 머리속을 맴돌았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내 안에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물음은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저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정의가 아닌 나만의 철학이 담긴 그런 문구를 찾았습니다.

     

    우연찮게도 어느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편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보고 해답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해답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구요.. 

     

    오늘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의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 사회적기업 정의에 대한 고찰 ]

     

     



     

     

     

     사회적기업의 정의

     

     구분

     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한국)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영국DTI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축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주로 기업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

     OECD

    기업전략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되 공익을 추구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적, 사회적 목적 추구

    사회적 소외와 실업문제와 관련한 혁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모든 민간활동

     킹보드 재단

     미숙련 근로자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려고 시장과 비시장 자원을 모두 활용하는 기업 활동체

    로서 넓게는 비록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들도 포함

     유럽 EMES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는 지표 (9가지)

     경제적 기준

     

    - 지속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판매

    - 높은 수준의 자율성

    - 상당 수준의 경제적 리스크 감수

    - 최소한의 유급 노동자 고용

     

     사회적 기준

     

    - 지역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

    - 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 고객 등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 제한된 이윤 배분을 강조

    - 지역사회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

     무하마드유누스

    (방글라데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를 포함한 기업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회적 기업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

     

    - 사회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비손실.비배당으로 모든 이윤을 재투자하는 투자자 소유의 형태

    -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하는 이윤추구 기업으로, 직접 소유하거나 사회단체에 기탁된 신탁재단을

       통해 소유하는 형태

     기타

     사업(영리+비영리)을 통해 좋은(sustainable) 세상 만드는것

     사회적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기업가적 전략을 추구하는 사회적 비즈니스 조직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적 전문성을 활용하는 기업

     

     

    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결론짓기가 애매합니다. 

    그 이유는 각 나라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인데요.. 

     

    용어만 보면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Social Enterprise'로 통일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초창기 유럽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 사회적 목적회사(Social Purpose Company), 

    지역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사회적회사(Social firm)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창시한 사회적기업의 모델에 대한 용어만해도 'Social Business'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 헷갈릴수 밖에요.. 

     

    해서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라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은 어렵습니다.  

     

     

    위의 표에 나타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다시 정의를 하면

     

    사회적 기업은

    '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영리적인 기업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편하실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각

     

    새로운 기업 형태를 정의하려면 이들 기업을 왜 "사회적"이라 정의하는지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배경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사회민주주의를 거쳐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을 Social Economy(제 3섹터) 라고 합니다. 

     


      

     

    시장경제체제의 자본주의의 진화형태를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1.0시대) → 수정적 자본주의(2.0시대) → 신자유주의(3.0시대) → 공생적 자본주의(4.0시대)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같이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4.0시대에는 시장주의 바탕위에서 사회 공헌이라는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상생의 체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위의 정의에서 사회적목적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사회적 목적이 뭘까요? 

     

    사회적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이란 공익 지향을 뜻하며 그 내용으로는 

    ① 취약계층 고용창출 

    ②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③ 지역사회 이익 추구 

    ④ 이익의 사회적 환원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발전 형태

     

    이제 제일 중요한 각 나라별 발전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 기존의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과의 어떤점이 다른지 비료를 해보면,,

     

    1. 사회적기업의 위치


       일반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기에 영리성이 높은 곳에 위치

       하면서  공익적 부분은 상대적은 낮습니다.

     

       반면에 비영리단체(NPO)는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림에는 안나왔지만 NGO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중간형태로써

       기업과 유사한 영업활동을 통해 후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재정적 자립 측면에서 후원금에 의존하는 NGO,NPO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비영리기관과 영리기업이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는 형태인 반면에

    사회적기업은 경제적가치(재무적가치)와 사회적가치(환경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할수 있는 형태로써 

    가치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수익을 최대화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서 빨리 사회적기업이 크게 성공한 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와 위와 같은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될테니까요.. 

     

    그럼 이제 끝으로 각 나라별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틀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 유럽형과 미국형 사회적기업의 비교 

    나라별 사회적기업으로 간주되는 조직의 종류와 활동의 사회,경제적 거버넌스 구조는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가 틀린겁니다. 

     

    유럽형 모델은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혜택 확대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미국형 모델은 정부차원의 명문화 된 제도적 지원이 없고, 비영리조직의 별도 영리사업법인 형태로 

    발전을 하게되었는데요.. 1990년대 오면서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고, 

    지역사회벤처와 같은 기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벤처기업들까지도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공익적 미션하에서 영리적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가 된거죠.. 

     

     구분

     유럽형

     미국형

     강조점

     사회적 기여(수혜)

     수익 창출

     정부지원 여부

     세제 감면 등 지원

     없음

     조직 유형

     협회/협동조합/연대결사체

     상법상 회사

     활동상 초점

     대인(휴먼)서비스

     모든 비영리 활동

     사회적 기업 유형수

     적음

     많음

     환경

     사회적 경제

     시장경제

     이윤분배 구조

     제한적 이윤분배 인정

     이윤분배 원칙적 배제

     의사결정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적 인정과 참여

     전략적 육성 주도

     정부/유럽연합(EU)

     민간재단

     법률적 툴

     미약하지만 개선 중

     부족(취약)

     

    미국이 사회적기업 수가 많은 이유중 하나는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때문입니다.

    자선을 시혜가 아닌 투자로 보는 민간재단에 의해 활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부터의 기부를 투자유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처자선(Venture Philanthropy)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인가요? 

    정부주도형의 혼합형 모델입니다. 법률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명문화하고 있죠.. 

    정부가 인증하지 않은 곳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는 개념인데.. 이건 문제가 있죠..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헷갈렸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사회적기업" 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 이 있고,

    "소셜벤처"가 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았나? 싶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지 알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하구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에서 육성하고 지정한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기 전의 단계라고 할수있죠..

    그리고 소셜벤처는 인증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소셜미션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의미가 더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국의 사회적기업수는 현재 530개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포스팅 기회가 되면 그때 자세히 한번 다루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돕기위해 영상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것 같네요.. 

     

     사회적 기업 vs 그냥 기업_social Enterprise is...

     [링크]

     사회적기업 소개

     [링크]

     사회적기업 메자닌팩토리

     [링크]

     위캔쿠키(WECAN COOKIE UCC)

     [링크]

     트리플래닛

     [링크]

     사회적기업을 말하다

     [링크]

     

      

    제가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느낀점은 

    다른 여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접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례를 보았을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뉘앙스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상기시키기 쉬운데

    사실 "사회적" 이라는 용어가 주어가 되어야합니다.

    기업적인 마인드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이해를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셜미션이 있을때

    이를 실행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걸림돌이 될뿐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열정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가득찼을때만

    진정한 사회적기업을 꿈꿀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권력(혁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실천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 조직이 진정한 사회적기업입니다. 

     

     

     

     

     

    ※ 참고문헌

    -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가능성 2009

    - 영국의 사회적기업 , 한국노동연구원

    - 확장된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 개념과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 무하마드유누스의 사회적기업만들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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