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기준 및 정의 그리고 범위

중견기업 기준 및 정의 그리고 범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할때 소,중,대 형식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흔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기준 및 범위를 법적근거로 두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중견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업을 중소, 중견, 대기업 등으로 구분을 지어서 부르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정부의 지원정책 때문입니다. 중견기업의 중요성은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전문화와 틈새시장의 확대로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각종 정책마련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더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을 제정하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 중견기업 기준 (정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중견기업이라 부릅니다.



- 중소기업: 3년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로 400억원~1,500억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금지된 기업집단



※ 기업 규모에 따른 관련 법령↓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분류를 법령에 따라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중견기업 범위

중견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3가지이며, 이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1) 규모기준

주된 업종에 따른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기업




주된업종이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상한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 (자본 + 부채)가 5,000억원 이상인 기업




3) 독립성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으로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관계가 아래의 2가지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기업의 최다출자자(최대주주)인 경우

- 지배.종속관계가 있는 관계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벗어나는 기업




※ 관계기업 제도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 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중견기업에 속하는 경우

- 관계기업은 기업간의 지배 ∙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

- 출자비율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업규모 산정

-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가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최다출자자 판단




3. 중견기업 현황

우리나라 전체 중견기업은 3,558개 기업으로 일반중견기업 2,885개(81.1%), 관계기업 673개(18.9%) 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1,488개) 41.8% 이고 비제조업(2,070개) 5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상세업종별로는 자동차·트레일러 212개(14.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5개(1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32개(8.9%)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비제조업 상세업종별로는 도·소매업 448개(21.5%), 출판·통신·정보 서비스업 301개(14.5%), 건설업 271개(13.1%), 부동산·임대업 192개(9.3%)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57.2%로 가장 많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00명 미만인 기업이 47.9%로 가장 많고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기업 비중이 낮습니다.


업력별로는 설립된 지 7~20년 미만 기업이 39.3%로 가장 많고, 0~7년 미만 기업이 15.2%로 20년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5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의 21.4%는 비상장기업이며 78.6%는 상장기업입니다. 



※참고자료

- 중견기업정보마당 홈페이지

- 2017년 중견기업 실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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